교육부, 해당 관료 직위해제… 교육시민단체 "국민에 사과하라"
교육부 고위 관료가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 공고화’ 등의 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시민단체들은 물론 온라인을 중심으로 그의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해당 공무원을 대기 발령 조치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국가공무원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비난 여론은 확대되고 있다. 지난 8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경향신문 교육부 출입기자 등과 함께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 ‘(우리나라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음 날 설명 자료를 내고 “해당 공무원이 저녁식사 자리에서 과음한 상태로 기자와 논쟁을 벌이다 실언을 하게 된 것”이라면서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 7월 9일 대기발령 조치를 했고 경위 조사 뒤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 ▲ 나향욱 정책기획관 파면을 촉구하는 청원서명 게시판 ⓒ누리집 화면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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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민중을 개와 돼지로 간주하고 신분제 공고화라는 반 헌법적 신념을 가진 인물에게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직책을 맡길 수 없다”면서 대기 발령이 아닌 최고 수위의 징계 등 문책성 인사와 정부 책임자의 대국민 사과, 고시 출신 관료가 좌지우지하는 교육부의 고질적 문제 극복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등을 요구했다. 덧붙여 ‘빚이 있어야 파이팅한다’는 막말로 논란이 된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최근 발언도 비판했다.
정치권도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9일 강선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자리는 교육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고위 공직자의 망언이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일상사가 되어가고 있다”면서 “비슷한 상황의 반복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선 심각한 사회적 병리현상인 만큼 정부는 망언 당사자의 책임을 묻고 이 같은 공직 풍토를 반성하며 국민에게 머리 숙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행동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신분제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을 부정하고 막말과 극언으로 국민을 모독하며 스스로의 품위를 망가트린 그의 행동은 공무원의 법령 준수와 품위 유지의 의무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면서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국민 비난 여론도 거세다. 다음 아고라 누리집에는 보도 이후인 9일 ‘나향욱 정책기획관 파면 요구’ 청원 게시판 3개가 한꺼번에 개설되었으며 하루 뒤인 10일 오전 1시 40분 현재 각각 7204명, 2437명, 177명 등 9758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전교조 역시 ‘사회 불평등을 공고히 하는 교육정책을 말하는 자는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더 이상 교육정책에 관여할 자격이 없다’면서 나향욱 정책기획관 파면 촉구 온라인 서명(https://docs.google.com/forms/d/1JVwWT9HNT7mMbvZrV4nTdtKn98rZSqufPFZe_XvO6Xc/viewform?c=0&w=1)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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