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만든 혁명적 상황에 못미쳐"

김형태 | 기사입력 2016/07/0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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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만든 혁명적 상황에 못미쳐"
직선 2기 교육감 전반기 평가... 진보교육감 질타 한 목소리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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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0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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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 2기 교육감 전반기 평가... 진보교육감 질타 한 목소리
교육시민단체들이 진보교육감 전반기 2년을 평가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교육운동연대와 교육혁명공동행동 등 교육시민단체와 도종환 의원실은 공동으로 지난 30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직선 2기 교육감 전반기 평가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의 기조발제를 맡은 이형빈 강원교육연구소장은 “2014년 6.4 선거에서 13명의 진보교육감 당선으로, 중앙집권적 관료주의와 경쟁만능주의를 넘어 새로운 혁신교육을 본격적으로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강원ㆍ경기ㆍ광주ㆍ서울ㆍ전북ㆍ전남 등 진보교육감 효과를 이미 거둔 지역에서의 성과는 나머지 타 시도에도 영향을 미쳐 혁신교육 정책이 전면화되기 시작했고,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대등한 역학구도를 이룸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1기 진보교육감들이 제시한 주요 정책공약들이 이른바 보수교육감 진영 및 중앙정부 차원에도 수용되어 보편화되고 있다면서,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무상교육 등 보편적 복지와 진보교육의 핵심 정책인 혁신학교 정책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실제로, 혁신학교 정책은 보수교육감 지역인 대구(행복학교), 대전(씨앗학교) 지역에서도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자유학기제에서 보듯 중앙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2기 진보교육감 시기에는 뚜렷한 담론 보이지 않아
 
그러나, 그는 ‘좋은교사운동'이 실시한 '교육청의 관료주의 문화 인식조사’와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실시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취임 2주년 공약이행 평가 설문조사' 등을 인용하여, 진보교육감 지역의 관료주의 문화 개선의 긍정적 평가뿐 아니라 진보교육감에 대한 지지율이 반토막이 날 정도로 교육감 2년 동안의 공약 이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함께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제1기 진보교육감 시기 ‘혁신학교,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등의 진보교육 정책이 ‘경쟁/협력’, ‘선별적 복지/보편적 복지’, ‘차별/인권’이라는 담론 구도를 형성했던 데 비해 “제2기 진보교육감 시기에는 뚜렷한 담론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지난 2년 개별 교육청 차원의 고립된 실천 혹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무기력함에 대해 아쉬움을 버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 관료주의 문화 개선 체감도     ⓒ 좋은교샤운동

이어 “2기 진보교육감들이 개별 교육청의 이해관계를 넘어, 대학입시 및 학교체제, 교육과정 및 평가 체제 등 한국 공교육 전반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대안과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한 뒤 “이와 관련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와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의제 설정 및 실천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에서 열린‘직선 2기 교육감 전반기 평가와 향후 과제'     ⓒ김형태
 
교육감협의회 수준 넘어서는 보다 강화된 형태의 협력기구가 필요
 
이어 토론에 나선 박준영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는 “교육감들의 공약이행률이 시도지사에 비해 훨씬 낮다"면서 “현재의 교육감협의회 수준을 넘어서는 교육감들의 보다 강화된 형태의 협력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남규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도 “진보교육감이 들어섰지만, 바뀐 게 뭐냐? 피부로 느껴지는 게 없다는 냉소적인 질문을 자주 듣는다”고 운을 뗀 뒤 “남들이 좋다는 정책을 남발할 게 아니라, 교육의 주체들이 원하는 정책을 그 주체들과 함께 구체화시켜 과감하게 시행해야 그 정책이 현실에 뿌리를 내린다”고 지적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고혜경 수석부위원장은 “진보교육감 당선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올 줄 알았다. 급식실에서 밥만 하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진보교육감 당선을 위해 솔직히 할 수 있는 일 다했다”고 회고한 뒤, “그런데 현재 노숙, 삭발,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교육청들의 갑질에 피눈물이 난다”며 “교육감 얼굴 보는 게 1년에 한번 정도이고, 여전히 설움과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고영국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교육국장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사고는 오래갈 수 없다. 즉 진보교육감들의 후보기간 정책협약과 공약이 그때는 진심이 있었고 선거에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물거품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감과 정례협의 및 산별교섭 실시 등 진보적 노사관계를 정립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희현 교육재정확대경기도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13개 진보교육감들의 혁신교육정책이 보수교육감 지역에도 순기능적 역할을 했으며 교육부에게도 긴장감을 불어 넣어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한 뒤 “그러나 직선 2기 교육감들은 후보시절 약속했던 공약의 이행과 정책 실현 정도, 유권자의 평판 등을 냉정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선, 삼선을 염두에 두지 말고 남은 임기 2년에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와 실천이 중요하다”며 “관료적인 퇴행문화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정책달성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민관거버넌스’를 활용하면서 끊임없이 학생들과 학부모와 대화를 할 때 답이 보인다”고 강조했다.  
 
▲ 교육감협의회 수준 넘어서는 보다 강화된 형태의 협력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 김형태

국민들이 혁명적 상황을 만들어주었는데 과연 혁명을 하고 있는가?
 
이어진 방청객 토론에서는 “교육이 미래의 희망이 되기를 절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2년 전 진보교육의 시대를 열었으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비판적 목소리와 실망감이 많다”, “교육주체들을 만족시키는 과감한 교육개혁을 해달라", “교육감들이 보다 결집된 힘을 보이기 위해 연대 및 공조를 강화하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용일 교수도 마무리 발언 통해 “국민들이 혁명적 상황을 만들어주었는데 과연 혁명을 하고 있는가? 혁명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13개 교육감들의 정책공조, 교육주체들과의 연대, 보좌진 간의 행정 협력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도종환 의원은 인사말에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감들이 각각의 현장에 적합한 교육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시행착오도 있고 학교 구성원들과의 마찰도 있지만, 조금씩 학생 중심의 학교현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했다. 이어 “어려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꽃은 피어나듯이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면서 “일부 여당의원들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움직임을 교문위 간사로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변성호 전교조위원장은 “교육 재정의 책임 전가와 교육자치 훼손, 교원과 학교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교육 통제가 교육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지만, 진보교육시대에 걸맞은 교육이 학교현장에 구현되지 못하는 원인을 중앙정부에게만 돌릴 수만은 없다”며 “교육감들의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와 실천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 또한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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