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에 맞게 법 바꿔라"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16/06/29 [14:59]
정책이슈
교사정치기본권 다시 찾기
"국제기준에 맞게 법 바꿔라"
전교조, 노동기본권 보장 '교원노조법개정안' 발의 서둘러
강성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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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6/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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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노동기본권 보장 '교원노조법개정안' 발의 서둘러
▲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지난 24,25일 노동기본권 쟁취와 성과급 폐지를 내걸고 공동 투쟁을 진행했다.     © 최승훈 <오늘의 교육> 기자

 
 전교조가 20대 국회 개원 즈음에 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한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에 나섰다.

 전교조는 지난 20일부터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법외노조 탄압으로 해고된 해직교사 34명과 중앙집행위원을 중심으로 국회 앞 철야농성을 벌였다. 교원노조법 개정 요구와 함께 교사들을 길들이고 통제하기 위한 성과급제를 폐지하라는 요구도 함께 내세웠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꾸려진 20대 여소야대 국회에서 교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쟁취 하겠다"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국제노총(ITUC)이 141개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해 지난 10일 발표한 세계노동자권리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최하위인 5등급으로 분류됐다. 5등급은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로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등이 포함됐다. ITUC는 보고서에서 "교원이 아닌 자가 조합원에 포함되고 교사가 정치적 견해를 표시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전교조 교사들이 탄압받고 있다. ILO는 이 같은 탄압을 폐지하라고 수차례 요구했다"고 밝혀 한국이 5등급으로 분류된 데에는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국제수준으로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개원 국회에서 교원노조법 개정 법안 발의를 목표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교원의 노동3권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원의 노동 3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 '조합원 자격', 정부의 교섭해태 빌미가 되고 있는 교원노조법 6조 '교섭 내용', 그리고 정치활동과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법 3조와 8조를 삭제하거나 바꾸는 내용을 담은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제시됐다. 한편 현행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는 대신, 이를 폐기하고 일반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자들은 '교사가 노동자로서 온전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학생들에게도 올바른 노동관을 가르칠 수 있다'는 말로 교원의 노동기본권 확보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한편 '선택과 집중을 통해 법 개정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을 제안하는 등 노동기본권 확보를 현실화 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이 제시되기도 했다.

 전교조는 국회 앞 철야농성을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 8일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개원국회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하는 것이 목표다. 전교조는 이미 야 3당 원내대표 면담을 통해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의 부당성과 교원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을 포함해 24일 현재 100여명의 국회의원 혹은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면담 등을 진행했다.

 전교조는 19대 국회에서는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 개정 논의로 교원 단결권 제한 부분에만 관심을 두었지만, 여소야대로 구성된 20대 국회는 교원의 노동 기본권 보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 조항 전반을 손질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나아가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전교조는 교원의 노동기본권 및 정치기본권 보장의 수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교조지키기 전국행동도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와 공무원도 노동자, 국민이며 보편적 권리인 노동 3권과 정치기본권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 교사가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쟁취하는 것은 곧 교육의 민주화이자 민주주의의 진보"라면서 20대 국회가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24, 25일에는 정부가 똑같이 법외노조로 탄압하고 성과급으로 길들이려는 교사와 공무원들 1000여명이 성과급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 공동요구를 내걸고 1박 2일 결의대회, 문화제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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