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차등성과급 없애고, 임금으로 환원하라”

강성란,최대현 | 기사입력 2016/06/24 [21:17]
연대
[2신]“차등성과급 없애고, 임금으로 환원하라”
노동기본권 쟁취, 차등성과급 폐지 교사·공무원 1박 2일 집중투쟁
강성란,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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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6/2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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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쟁취, 차등성과급 폐지 교사·공무원 1박 2일 집중투쟁
▲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1박2일 집중투쟁 마지막날인 25일 오전 성과급제 폐지 공무원,교사 결의대회를 열었다.    ©남영주

 
[2신] 25일 오후 3시 5분
“차등성과급 없애고, 임금으로 환원하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박2일 집중투쟁 첫 날 일정을 마친 교사와 공무원들은 마지막날인 25일 오전 11시경 정부서울청사가 보이는 광화문 세종로공원에 다시 모였다.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공무원‧교사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비가 온 뒤, 조금은 선선해진 날씨 탓이었을까. 각각 여의도(전교조)와 광화문(공무원노조)에서 노숙 새우잠을 잤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여전했다. 대회 전 ♪아이들 꿈 위한 투쟁에 참교육 한뜻으로 너와 나 우리 함께 가지요~♬ 라는 노래에 맞춰 교사는 물론 공무원도 열심히 몸을 흔들었다. 
 
그리고 교사와 공무원들은 이렇게 외쳤다.
“공공행정, 공공교육 파괴하는 성과급제 폐지하라.”
“성과급제 폐지하고 임금으로 환원하라.”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참교육인가?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 자주성과 창조성이 배제된 교육인가? 국민을 위한 행정인가? 반민주‧반노동 정권의 행정인가? 우리는 기로에 서 있다.”라면서 “성과주의가 우리를 갈림길에 놓았다. 참교육과 민중행정을 근본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 성과급제, 직무성과제를 폐기시켜야 한다”고 투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공무원과 교사가 연대의 깃발을 올려 공동투쟁에 나섰으니,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교사에 대한 차등성과급 차등지급률을 70%로 높이는 등 공직사회 성과급제를 강화하는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들에게는 실적을 보수에 반영하고 저성과자에게는 직위를 주지 않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19대 국회에 발의했다가 폐기된 안을 다시 강행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공무원들의 보수를 결정할 때 직무성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현행 직무곤란성과 책임정도에 따라 계급별, 직위별, 직무등급별로 보수가 결정된 체계를 실적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의도다. 또 성과평가 결과가 낮은 공무원을 관리하기 위해 면담, 진단, 코칭, 멘토링 등의 성과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새로 만들었다. 
 
성과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성과평가 미흡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의 직무성과와 역량을 심사해 직위해제 요건 해당 여부를 심사토록 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개정안 73조의3에 ‘역량이 부족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이 따로 있지만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내용은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받는다. 


▲서울 여의도에서 노숙을 한 뒤 결의대회 참여한 교사들이 웃음꽃을 피우며 율동을 하고 있다.  ©남영주

 
전대홍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서구지부장은 “차별적으로 나온 성과급을 균등 분배한다는 데 서구청장이 나서서 막고 있다”며 “성과주의로 인한 폐해는 이미 엄청나다”고 전했다. 전 지부장에 따르면 광주 서구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최대 4배나 많다. 실적을 위해 주민들에게 벌금을 많이 내린 것이다.
 
또 불법 광고물을 떼기 위해 오전 5시부터 업무를 시작했던 한 공무원이 과로로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다. 전 지부장은 “성과, 실적 위주의 행정은 공무원과 주민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했다. 
 
교사들의 성과급 균등분배 소식도 소개됐다. 이웅기 전교조 경남지부 창원초등지회장은 “얼마 전 성과급 등급이 나왔다. B등급을 받은 교사는 얼굴이 굳어졌다. 부장인 교사는 왜 S등급이 아니냐고 한다”고 전하며 “성과급의 문제점을 다시 얘기하고서 균등분배를 제안했더니, 흔쾌히 그러자고 하더라. 다시 균등분배를 설득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첫 날에 이어 정당들의 연대도 이어졌다. 강승철 민중연합당 대표와 구교현 노동당 대표가 참석해 교사와 공무원의 성과급 폐지 투쟁에 지지를 보냈다. 
 
대회에 함께 한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직무대행도 “온전한 노동3권을 쟁취해 절름발이 노동조합을 탈피하자”고 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성과퇴출제 반대 투쟁을 벌이는 상황을 알리며 “7월 릴레이 파업에 이어 9월 총파업을 조직하고 있다”며 “함께 싸우자”고 밝혔다.
 
교사와 공무원들은 “성과‧퇴출제는 권력과 상급자에게 맹목적 충성을 요구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공공성과 투명성, 민주성마저 후퇴시키고 있다. 교사‧공무원 길들이기에 불과할 뿐”이라며 “박근혜 정권이 밀어붙이는 성과퇴출제 도입과 국가공무원법 개악을 총력투쟁으로 분쇄하고 행정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결의했다. 
 
1박2일 집중투쟁 마지막 날 첫 일정을 마친 교사와 공무원들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와 오후 6시30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열리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문화제’에 참여한다. 
 

[1신] 24일 오후 9시17분
“권력에 줄서는 교사-공무원 거부한다”
 
노동기본권 쟁취와 성과급제 폐지를 위해 교사·공무원이 공동 투쟁에 나섰다.
 
전교조와 전공노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 집중투쟁을 통해 교사·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을 촉구하는 한편 교사-공무원을 줄 세우는 성과급제 폐지를 촉구한다.
 
24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진행된 ‘노동기본권 쟁취! 해직자 원직복직! 교사·공무원 결의대회’에는 교사-공무원 500여명이 참석해 연대 투쟁을 결의했다. 


▲    결의대회에 참가한 교사,공무원


투쟁사에 나선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해 공무원과 국민을 이간질 시키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연금개악 투쟁을 함께 하면서 국민의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됐고 공무원과 교원들은 강고한 단결투쟁을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성과급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공정한 평가는 있을 수 없다는 것, 저들이 요구하는 것은 동지들을 경쟁시키고 차별하면서 정권의 시녀로 공무원과 교사를 굴종시키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직사회와 교직사회의 성과 퇴출제를 단호히 거부하는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면서 “국제사회의 상식인 교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연대투쟁이다. 연대 투쟁으로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까지 확보하자. 민주 행정과 참교육,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는 말로 박수를 받았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도 연대사를 통해 “우리 헌법에 교사-공무원의 단결권, 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부정한 적 없다. OECD, ILO, UN 인권위가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 반려 등 한국의 노동탄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불통 정부는 들은 척 만 척을 하는 중”이라면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해, 성과급과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해 하반기 총파업에 함께하자”고 강조했다.
 
투쟁 발언도 이어졌다. 이주연 전교조 경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전교조 27년 역사를 ‘노조 아님’ 통보로 되돌릴 수 없다. 우리의 반전 시나리오는 교사와 공무원이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시작됐다. 미래세대 노동자가 될 학생들에게 교육하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교사가 먼저 당당한 노동자로 서겠다”면서 “시도교육청과 학교 등 우리는 사업장이 같다. 단위 사업장의 일상적 연대로 공무원과 전교조 연대의 모범을 만들고 교사-공무원이 똘똘 뭉쳐 합법 노조의 지위를 찾자”는 말로 박수를 받았다.  


▲   문화제에서 몸짓을 배우고 있는 참가자들.

 
고광식 전공노 해복투위원장도 “교사가 노동자인가가 논쟁거리였던 시대가 있었고 이를 토대로 공무원이 왜 노동자인가를 묻는 논쟁은 오래 가지 않았다. 이 정부는 합법화를 요구하고 사학비리를 말하는, 비리 지자체 퇴출을 촉구하는 공무원들을 파면·해임시켰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해복투 동지들의 원직복직의 꿈, 현장에서 정년을 맞고 싶다는 꿈을 이제 실현하고 싶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교사와 공무원도 노동자이며, 보편적 권리인 노동 3권을 제약당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공무원과 교사는 공공성을 위해 복무하는 존재이기에 민중을 배반하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저항하면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개혁입법 투쟁을 집중 전개하여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권리 쟁취 △정부에 의해 부당해고 된 동료들이 복직하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투쟁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동자-민중과 하나 된 투쟁과 실천을 결의했다.  


▲    서울지부 몸짓패 '전설'의 공연

 
국회의원들도 연대의 뜻을 밝혔다. 윤종오 무소속 국회의원은 “국가가 하는 일은 국민이 더불어 행복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박근혜 정부는 재벌 편에 서서 민중에게 고통을 주고 많은 분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며 제대로 된 법을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노동기본권 쟁취와 성과연봉제 퇴출을 위해 모인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투쟁에 경의를 표한다”는 말로 연대 입장을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성과연봉제와 차등성과급이 필요하다면 청와대, 국무회의, 국회에서 시범 운영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하라”면서 “공약 이행률을 따진다면 박근혜 대통령 역시 저성과자”라고 비판했다. 


▲     함성을 외치고 있는 참가자.

 
결의대회를 마친 뒤 진행된 교사–공무원 투쟁문화제 참가자들은 1000여명으로 늘어났다.
 
투쟁문화제를 마친 참가자들은 국회 앞 노숙 투쟁을 진행한 뒤 25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에서 열리는 차등성과급 폐지 촉구 교사·공무원 결의대회에 참여한다. 이후 오후 3시부터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 오후 6시 30분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촉구 범국민문화제에도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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