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상반기 내내 풀리지 않고 있는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새로 구성된 20대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교육재정국본)는 16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민심을 받아들여 정부 예비비로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편성해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국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 5% 확대할 것, △정부여당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 철회할 것, △누리과정문제 근본해결 사회적협의기구 구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
| ▲ 16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 김형태 | |
보육대란 위기 지속... 학교운영비 삭감으로 교육 여건 악화이들은 “현재 광주와 전북, 강원, 경기 등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청은 여전히 보육대란의 위기에 놓여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교육감이 어린이집 관계자들에 의해 폭행당하는 참담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교육청들도 초중고 교육비, 시설비 등을 전용하고 학교운영비마저 삭감하여 교육 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교육청에 떠넘긴 1.8조원(3천억 우회 지원금 제외)의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정부 예비비로 추경 편성하고 모든 교육청에 배분해 보육대란을 막고 누리과정에 전용한 초·중·고 예산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정부가 겨우 내년부터 재정을 책임지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다가 이마저도 없던 일로 할 것 같다고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감사원을 동원해 떠넘기기를 정당화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6월 2일에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누리과정예산에 대해 교육청 책임이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면서 “급기야 6월 7일에는 새누리당 의원 10여명을 동원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일부를 떼어내어 누리과정 예산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법안을 재발의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은 제2차 여·야·정 민생경제현안 점검회의에도 같은 요구를 했다. ©김형태 | |
이들은 또 “부족한 교육재정을 확대하기 위해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총선 민심”이라면서 “여야 정당은 정부를 설득해 긴급 누리과정예산 추경을 편성하고 모순된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순 참학회장은 "사실상 상당수 20대 국회의원들은 무상보육(누리과정) 덕분에 당선됐다고 본다"며 "정부여당은 총선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고 야당 의원들은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고, 고춘식 교육희망넷 상임운영위원장은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는 교육에 대한 행패요, 아이들에 대한 폭력"이라며 "20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 바로 누리과정 예산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한 도종환 의원은 “국회 안에서 임박한 보육대란을 막고 중앙정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지난 4월에 열린 시민단체 기자회견 ©교육재정국본 | |
협치 말하면서, 그러나 대통령도, 교육부총리도 요지부동
이날 오후 2시에는 국민의당 주최 ‘누리과정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안철수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누리과정 예산 집행으로 시도교육청은 빚내서 사업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교육부총리에게 누리과정 문제를 지적했으나 대통령도, 교육부총리도 요지부동이라면서 정부의 독주를 막아달라고 국민들이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 준 만큼 정부의 졸속 보육정책은 반드시 막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도 “교육감이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는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며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교육감이 아닌 대통령을 찾아가서 해결해 달라 요구해야 할 일이다. 교문위원장으로서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16일 오후 2시 열린 국민의당 주최 ‘누리과정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 © 김형태 | |
한편 이날 오후 3시에 여·야 정책위원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제2차 여·야·정 민생경제현안 점검회의가 지난 5월20일에 한 달여 만에 다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그러나, 여야정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만 되풀이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변재일 더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의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일정부분 분담하면서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얻을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와 여당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