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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릉 교권상담] 조퇴 사유 기록은 어떻게?
 
운영자 기사입력  2016/06/01 [14:16]


 조퇴 신청할 때 '병원진료', '가사일'이라는 조퇴 사유에 대해 질병 종류, 진료 병원 등 자세한 기록을 요구합니다. 조퇴 사유의 기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하나요?
 
 공무원의 휴가와 관련된 법령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입니다. 복무규정에 근거해 인사혁신처 예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가 있고, 교원의 경우에는 특별히 교육부 예규인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이 있습니다.

 교육부예규에 의하면 연가란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병가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입니다. 조퇴란 질병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는 것입니다.

 관리자는 병가와 연가를 구분해 관리했다가 연말에 각각 누계하여 연가 가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가 사유의 고의적 병가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병가를 활용하지 않았거나 연가 일수가 3일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해에 연가 일수를 각각 1일 (합계 2일) 가산해 줍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은 합산하여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합니다. 질병 또는 부상이 아닌 기타 사유로 지각·조퇴·외출의 경우 합산하여 8시간을 연가 1일로 처리합니다.

 지각·조퇴·외출의 사유 기록은 병가에 해당하는 질병인지, 연가에 해당하는 기타 사유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병원진료라는 사유로 병가 누계 처리가 가능하고, 가사일이라는 사유로 연가 누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병 종류, 병원 이름, 가사일의 상세 내용 등은 개인의 내밀한 사적 정보에 해당하므로 기록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김민석·전교조 법률지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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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6/01 [14:16]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