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차등성과급 폐지 투쟁… '균등분배 최대 참여'

이민숙·전교육 교육선전실장 | 기사입력 2016/05/18 [12:33]
뉴스
다시 차등성과급 폐지 투쟁… '균등분배 최대 참여'
이민숙·전교육 교육선전실장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6/05/18 [12:3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곧 지급되는 차등성과급, 무엇이 바뀌나?

 학교별성과급은 폐지되었으나 오히려 개인별성과급 총액이 늘어났습니다. 2011년 도입되었던 학교별성과급이 4년만에 폐지되었습니다. 학교간 불필요한 반교육적 경쟁만 부추기는 학교별성과급에 대하여 교사들은 균등분배  등의 방식으로 저항해왔고, 교육부는 4년만에 이를 폐지함으로서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폐지된 학교별성과금을 교사들의 수당으로 전환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오히려 개인성과급 총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개악하였고, 결과적으로 개인별 차등성과급 총액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준금액 246만원선 -> 321여만원으로 증가)

 차등폭이 70%로 대폭 늘었습니다. 총액의 증가만으로도 부족한지 교육부는 차등폭을 50%에서 70%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15년 S-B 차액이 92만여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170만원 가까이 됩니다.

▶ 차등성과급 평가와, 교원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데 핵심은?
 
 

 이른바 '교원업적평가'가 신설되어, 한번은 승진에, 한번엔 차등성과급에 적용됩니다. 그동안 교원에 관한 평가는 3종류가 있었습니다. 그 중 승진과 직결되던 근평, 성과급에 관련된 성과상여금평가를 통합하여 '교원업적평가'를 신설하였는데, 교육부 주장에 따르면 근평은 승진에 관심없는 교사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성과상여금평가 역시 경쟁 기제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여왔기에 이 둘을 통합하여 승진과 성과급에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즉, 교원업적평가를 통한 '승진과 성과급 동시 활용'은 교육활동에 대한 통제 강화를 꾀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 교원업적평가는 2016년 교육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2017. 2월에 처음 적용될 예정임.
 교원업적평가가 가져올 학교 현장의 파행 교원업적평가는 정성평가(주관식)와 정량평가(객관식)로 구성됩니다만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영역, 평가항목 등은 거의 전적으로 교육부의 일괄지침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관리자평가는 100% 주관식 평가(정성평가)이며, 교사평가관리위원회는 교감이 당연직 위원장입니다. 즉, 관리자의 입맛대로 평가가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동일한 평가를 승진과 성과급에 동시에 활용하게 됨으로써 승진에 몰두하는 교사들이 성과급도 독식하는 구조로 바뀌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보여주기식 교육활동(예 : 학생학부모 상담실적, 공개수업 횟수 등 점수화), 교사 상호간의 반목과 갈등 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무엇보다 경쟁과 통제의 내면화가 강화될 것입니다.
 
▶ 균등분배 최대 참여는 차등성과급 폐지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일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은 교사, 공무원에게는 차등성과급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평가를 통한 저성과자 퇴출 현실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투쟁에 교사, 공무원도 함께 해야 할 이유입니다. 현재 전교조는 공무원노조와 함께 균등분배를 통한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도입 저지 등 공동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0만 교원, 100만 공무원이 더 큰 단결투쟁을 함께 전개하면서 차등성과급의 부당성(비교육성, 반공공성)을 알려낸다면 차등성과급 폐지, 수당으로의 전환, 퇴출제 도입 저지 등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균등분배하면 징계한다는데 겁박에 흔들리지 맙시다. 행자부는 시행령 및 지침을 변경하여, 지방직공무원에 대하여서는 각종 수당 통폐합, 성과급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차등지급, 균등분배 시 차년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 징계 가능성등 을 열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하여서는 균등분배에 대하여 징계할 법적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물론 저항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얼마든지 법적 장치를 만들 것입니다. 올해 전개될 균등분배 최대조직 전술은 차등성과급 폐지 투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균등분배 최대 참여, 성과급 폐지를 현실로!”

1) 차등성과급에 대한 적극적 문제제기 : 선전지 배포,   연수·교내 메신저 활용 등
2)<성과급 심사위원회>참여 거부와 성과급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
3) 성과급 지급 전 "균등분배 참여 결의" 서명 최대 조직
4) 균등분배 투쟁 참가자 숫자 수합·공개하여,
  성과급 폐지 촉구 여론화 작업

 
이 기사 좋아요
ⓒ 교육희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만화] 돌고 도는 학교
메인사진
[만화] 새학기는 늘 새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