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바란다 "교육 불평등 해소"

김형태 | 기사입력 2016/03/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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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 바란다 "교육 불평등 해소"
대한민국의 불명예... 'OECD 국가 중 네 번째 불평등 국가'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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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3/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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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불명예... 'OECD 국가 중 네 번째 불평등 국가'
대한민국은 현재 '불평등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소득의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의 상위계층이 전체 국민소득 45%를 점하고 있고, 부동산이 소수 1%에 편중돼 있어 사회 양극화의 해소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오죽하면 현재 우리 사회를 '팔꿈치 사회'라 할까? 옆 사람을 팔꿈치로 치며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불공정한 경쟁사회'라는 뜻이다.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와 흙수저의 차별이 존재할 뿐 아니라, '특권을 이용한 반칙과 치졸한 꼼수'로 승자의 자리를 거머쥐는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풍자이다.
 
과도한 불평등은 성장을 저해하기 마련이다.
전문가들은 튼실한 경제 생태계를 이루려면 대기업 편중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의하면, 소득 상위 20%의 부가 1% 증가하면 5년 뒤 국내총생산은 최종적으로 0.08%포인트 줄어드는 반면, 하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하면 국내총생산은 같은 기간 0.38%포인트 늘어난다는 것이다. 즉 상위층은 소비성향이 낮아 늘어난 부가 바로 소비로 연결되지 않지만, 하위층은 소비성향이 높고, 소득이 늘면 바로 교육 분야 등 투자로 이어져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재벌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동반성장하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한 이유이다.   
 
▲ 대학서열화와 학력사회 극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     ©김형태

  
교육을 '부와 권력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하는 특권층
  
영국의 교육학자 베젤의 연구에 의하면, 학업성적과 경제력 사이의 상관관계는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콜맨(colemam) 보고서도 학업성취에 가정적 배경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한다.  
우리 사회는 그나마 한때 신분 상승의 기회를 제공했던 교육조차 부와 권력을 대물림하는 한 수단으로 기능한 지 오래다. 각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그가 가진 실질적 능력에 비해 대학 학력에 의해 결정되는 극심한 '학력·학벌사회'이다. 상위 계층 부모들은 "사립초-국제중-특목고-명문대로 이어지는 '성공과 출세를 위한 특급열차'"에 자녀들을 태우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앞문이 안되면 옆문과 뒷문을 통해서라도 자녀들을 올려 태운다. 자식의 출세를 보장하는 보증수표 앞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똘레랑스, 도덕성, 체면은 모두 휴지 조각이 되고 만다. 중산층과 서민들도 이 행렬에 가세해 급기야 망국적인 사교육 열풍을 몰고 왔고, 실제로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부담에 등골이 휘고 있다. 
 
'경제민주화' 위해서도 '교육 불평등' 해소 필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경제민주화'도 달성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교육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대물림을 통해 악순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경제정의,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교육 불평등의 해소에 더 많은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  
 
우리 학생들도 휴일에는 쉬고 싶어요! ⓒ 쉼이있는교육
   
새로운 변화, 행복한 혁신 - "교육에 대한 투자와 누진세 활용정책"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나 경쟁을 부추기며 1등, 2등 등수를 매기는데, 이제는 차가운 경쟁사회에서 따뜻한 협력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에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도 다시 계층이동이 자유롭고, 열려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가 희망적이고 좋은 나라가 아니겠는가? 
 
소수에 집중된 부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누진세 활용정책'이 지름길이라 여겨진다. 북유럽 사회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조세정의 차원에서 '세법을 개정'하여 '부자증세'와  '조세 부담률의 적정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복지예산 규모는 같은 경제 규모의 국가들 중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권이다. 적어도 OECD국가 중 평균(중간)은 가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사람에 대한 투자, 미래에 대한 투자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토마 피케티 교수는 "지난 역사를 보면 교육에 대한 투자가 불평등 정도를 완화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었고, "무상교육이 불평등 해소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말한다. 우리도 교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의무 무상교육 확대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교서열화 및 교육 불평등의 핵심 원인을 하나하나 지혜롭게 해결하여, 궁극적으로는 수직적 서열화에서 수평적 다양화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다람쥐 쳇바퀴식 입시위주의 반복학습으로는 노벨상 수상자도 나올 수 없고 국가경쟁력도 없다. 이렇게 교육은 국가의 미래, 아니 국가생존과 직결된다. 교육문제는 이제 교육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사실상 '출산파업'을 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교육은 현재 중병으로 신음하고 있다. 
 
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이고 무엇을 위한 교육인가? 교육을 바꾸는 사람(정당)이 나라도 바꿀 수 있다. 세월호처럼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대한민국호, 이번 총선에 교육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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