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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등 '무죄' 판결
 
최대현 기자 기사입력  2016/03/03 [19:20]
 검찰이 전교조 안에서 이른바 새시대교육운동 모임을 꾸려 통일교육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워 재판에 넘긴 박미자 전교조 전 수석부위원장 등 4명의 전교조 교사가 항소심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부분도 일부 무죄로 인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원형)는 박미자 전교조 전 수석부위원장 등 4명의 전교조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항소심에서 검찰이 기소한 핵심 이유였던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동조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죄가 없다"고 봤다.

 특히 서울고법은 1심이 이적표현물 소지를 '유죄'로 선고한 부분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4명의 교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6개월, 자격정지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시킨 것이다.

 4명의 전교조 교사들과 전교조 등은 항소심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일부 이적표현물 소지 부분까지 무죄를 확인받기 위해 대법원에 상소할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교사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수위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1심 판결이 있은 뒤인 지난 해 4월 이들 교사들에 대한 직위 해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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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3/03 [19:20]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