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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이적표현물 소지도 일부 ‘무죄’
서울고법, 1심보다 감형 ... “상고해 최종 무죄 받겠다”
 
최대현 기사입력  2016/01/19 [17:38]
검찰이 전교조 안에서 이른바 새시대교육운동 모임을 꾸려 통일교육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워 재판에 넘긴 박미자 전교조 전 수석부위원장 등 4명의 전교조 교사가 항소심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부분도 일부 무죄로 인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원형)는 박미자 전교조 전 수석부위원장 등 4명의 전교조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항소심에서 검찰이 기소한 핵심 이유였던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동조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죄가 없다”고 봤다.
 
항소심서도 이적단체 구성‧이적 동조 ‘무죄’ 재확인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을 받은 전교조 4명의 교사에 대한 선고에 대해 전교조 교사 공안탄압대책위원회가 19일 선고 직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영주

지난 해 1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1심 재판에서 이들 교사들이 구성해 활동한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새시대교육운동의 전신이 이적단체라는 증거는 작성자가 불분명하고 법정 진술 과정에서 증명되지 않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새시대교육운동이 북한 사회주의 교육 철학이나 주체사상이 제시하는 노동계급의 혁명, 민족해방 등을 강령과 노선으로 삼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고법도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판단하고 ‘무죄’로 본 것이다. 특히 서울고법은 1심이 이적표현물 소지를 ‘유죄’로 선고한 부분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11건에 대해 “문건의 내용이나 작성 동기 등에 비춰볼 때, 일부 문건에서 ‘민족 간부’나 ‘연방 통일국가’ 등의 단어가 사용됐다고 해서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라고 한 나머지 표현물에 대해서는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제도, 주체사상, 연방제 통일, 북한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 추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적표현물에 해당된다”고 봤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부는 4명의 교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1년6개월, 자격정지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시킨 것이다.
 
4명의 전교조 교사들과 전교조 등은 항소심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일부 이적표현물 소지 부분까지 무죄를 확인받기 위해 대법원에 상소할 계획을 밝혔다.
 
박미자 전 수석부위원장은 “통일교육을 연구하고 활용하기 위해 갖고 있던 자료들에 이적표현물 꼬리표를 붙였다”며 “아이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소신을 밝히도록 키우기 위해서라도 무죄를 확인받겠다”고 말했다.
 
“일부 이적표현물 소지로 징역형, 극히 이례적”
 
▲ 박미자 전교조 전 수석부위원장이 항소심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    © 남영주
재판을 방청한 권오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 후원회 명예회장은 “검찰이 핵심적인 혐의로 잡은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동조 부분은 다시 한 번 무죄가 확인됐다. 그런데 일부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이 나오는 것은 극히 드물다. 전교조를 탄압하려는 수단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최정민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정권을 유지하는 데 악용되는 국가보안법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길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전교조 교사 공안탄압저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판결 직후 서울고법 정문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교사들이 소지했던 고대사에 관한 북한의 어린이용 연재 만화책 등은 정부의 승인 아래 2003년부터 활성화된 남북교육자 교류의 과정에서 가져온 자료일 뿐이다. 이념서적이 아니라서 검열 과정에서 무리없이 반입됐던 것들”이라며 “북한의 아이들이 어떤 책들을 읽고 자라는가를 알고 싶은 교육자로서의 관심도 문제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단순 소지 사안에 대해 무죄 선고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군사독재시절 이후 사문화된 조항을 무리하게 적용한 이번 판결은 분명히 시대착오적인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항소심도 징역형 판결을 받았지만 1심보다는 감형된 것이어서 이들 교사들의 복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재판부는 “이들이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교사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수위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1심 판결이 있은 뒤인 지난 해 4월 이들 교사들에 대한 직위 해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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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1/19 [17:38]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