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땀 '뻘뻘'… "누리과정 예산 때문"

윤근혁 기자 | 기사입력 2015/10/13 [18:14]
뉴스
학생들 땀 '뻘뻘'… "누리과정 예산 때문"
찜통더위 여름 전기 사용량, 지난해보다 8.0% 덜 써
윤근혁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5/10/13 [18:14]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찜통더위 여름 전기 사용량, 지난해보다 8.0% 덜 써
▲ 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 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재정 부족에 따른 학교현장파행사례를 발표했다.     © 남영주 기자

 올해 기승을 부린 찜통더위 속에서도 초중고 학교들은 전기사용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줄어든 학교운영비 때문에 학교가 허리띠를 졸라매 학생들이 땀을 뻘뻘 흘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확대를위한국민운동본부가 발표한 학교 전기사용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에 견줘 평균 8.0%를 덜 썼다. 조사 대상은 무작위로 뽑은 초중고 7개였으며,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와 올해 6∼9월이었다.

 전기사용량이 가장 크게 줄어든 울산 K특성화고의 경우 전년 대비 12.7%가 줄어들었으며, 서울 E초등학교도 감소율이 10.0%였다.

 이처럼 전기사용량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최보람 전교조 정책연구국장은 "학교운영비가 전국적으로 5∼10%가 삭감된 상황에서 학교가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에어컨을 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떠맡게 된 시도교육청이 학교운영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국민운동본부가 7개 초중고를 무작위로 뽑아 지난 해 대비 학교운영비 증감을 조사한 결과 7.7%가 줄어들었다. 올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5000억원이 줄어든 데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까지 부담시킨 결과다.

 이날 국민운동본부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은 채 교육청이 이를 의무 편성토록 법규를 개정해 말뚝을 박으려 하고 있다"면서 "교육청이 어린이집 재정을 부담하면 초중고 교육이 차질을 빚는다는 간단한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은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운동본부는 "대통령의 공약 때문에 커진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재석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국회는 어린이집 보육예산을 정부예산안에 별도 편성토록 해야 하며, 교육재정 문제를 다룰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교육감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나선다면 우리는 교육감들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임시총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고 촉구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떠넘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것이므로 정부는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다음 날인 6일 보도자료를 내어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로서 3~5세 유아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디를 다니든 관계없이 무상교육·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2016년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 한다"고 반박했다.
 
이 기사 좋아요
ⓒ 교육희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만화] 돌고 도는 학교
메인사진
[만화] 새학기는 늘 새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