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교육감 판공비=개인용돈?

강신만 | 기사입력 2001/05/02 [09:00]
전북 도교육감 판공비=개인용돈?
전교조 등 사용실태 공개 촉구
강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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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1/05/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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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등 사용실태 공개 촉구
전북도교육감과 부교육감의 판공비 지출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어 사용실태 공개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 등 5개 단체는 지난달 11일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교육청 판공비 사용실태를 공개하고, 현금사용부분에 대해 증빙자료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서에서 현금 사용비율을 35%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도교육감과 부교육감은 99년과 2000년의 현금 사용 비율이 각각 51%와 53%, 62%와 62%로 기준을 훨씬 상회했다. 또한 교육감은 1999년과 2000년에 현금으로 각각 8천5백6십7만원과 1억9백1만원을 사용하고도 증빙자료가 전무하다.

더욱이 교육감은 일요일과 국경일에도 판공비를 사비처럼 사용하고 99년에 단란주점 등 주점에서 3백6십만3천원(총10건)을 사용했으며 음식점 등에서 봉사료로 1백42만9천원(총27건)을 지출해 공공의 업무추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업무추진비(판공비)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다. 또한 판공비 지출결의서에서 교육관계자, 유관기관관계자, 언론관계자 등의 불분명한 표현을 쓰고 있다.
전북 이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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