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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에 따른 호봉·연금·승진 경력은?
 
김민석·전교조 법률지원실장 기사입력  2015/04/20 [14:14]
 첫째 아이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3년차입니다. 교감은 1년만 경력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행정실에선 복직하면 3년 동안 매월 기여금(연금)을 두 배로 공제한다고 합니다.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2년 기간도 기여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경력으로 인정되는 1년 기간만 기여금을 납부하면 안 되나요?
 
 공무원의 경력은 '호봉·연금·승진'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일한 휴직에 대해서 호봉, 연금, 승진 평정 경력이 각각 다른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들 산정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제15조)에 의해 휴직기간은 호봉의 승급기간(호봉경력)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역휴직, 노조전임휴직, 고용휴직, 유학휴직의 전 기간은 호봉승급에 산입되며,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한 자녀에 대해 1년 기간만 호봉승급에 산입되고 셋째 이후의 자녀에 대해서는 3년 모두 산입됩니다.

 공무원연금법(제23조)에 의한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입니다. 따라서 휴직기간도 공무원신분이 유지되므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휴직기간의 기여금은 매월 개별 납부하거나 복직 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11조)에 의한 평정경력에는 교사 경력, 장학관·장학사 경력,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간, 기간제교원 경력 등이 포함됩니다. 휴직기간은 평정에서 제외되나 예외적으로 공무상 질병(3년), 육아휴직(3년), 병역휴직, 입양휴직, 고용휴직의 전 기간은 경력으로 산입되며, 유학휴직과 연수휴직의 경우는 50%만 산입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호봉경력은 육아휴직 3년 기간 중 1년만 경력으로 인정되며, 연금경력은 휴직기간 3년의 기여금을 모두 납부하시면 휴직기간 3년이 모두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퇴직수당 및 연금경력 산정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을 위한 평정경력은 육아휴직 3년 전 기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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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4/20 [14:14]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