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끼, 행복교육...2년간 행적묘연”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전교조가 박근혜 정권에 대해 “2년간 행복교육의 행적이 묘연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어 “폐지된 초등 일제고사를 교육부가 부활하려고 하고 있으며, 변별력의 덫에 빠진 수능은 출제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특권 학교로 비판 받는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등의 특수목적고를 존속시켜 교육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제는 인성교육마저 경쟁교육시스템 안에 놓으려 하고 있으며 교원평가와 성과상여금을 통해 교원들까지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고도 했다.
 
전교조는 또 “정부의 책임포기는 심각한 상태”라면서 그 근거로 지난 해 4월 16일 세월호 학생 참사와 교육복지에 대한 무책임을 내세웠다.
 
논평에서 전교조는 “304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 ‘없음’, 위험에 처한 국민을 구조하는 정부 ‘없음’을 적나라하게 봤다”면서 “이런 정부가 무상교육, 무상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도 포기해 무상보육 예산을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떠넘겼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덕현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현 정부는 학생, 교사, 학교에게 오로지 경쟁만이 미덕이라고 강조하는 교육정책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 교육’은 2년간 행적이 묘연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탄압과 관련, 전교조는 “현 정부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부여를 트집잡아 전교조에게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면서 “박근혜 정권은 노동조합 활동을 관료적으로 통제하여 반노동자적이고 반교육적인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끝으로 전교조는 “불평등 교육,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탄압, 공무원연금 개악, 공공부문 민영화, 민주주의 부정 등 노동자・민중을 인간다운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집권 3년차를 맞는 박 정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있는 것이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된다’는 세간의 논평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또 다른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이날 “박 정권 2주년 기념 논평을 따로 내지는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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