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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닙니다
 
송대헌·교권전문가 기사입력  2014/05/08 [09:26]
 세월호 참사현장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문제가 된 고위공무원에게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언론에서는 이걸 '징계'라고 말하지만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닙니다. 징계위에서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가운데 하나를 결정해 내리는 것이 징계입니다. 직위해제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직위해제 처분을 받으면 담당직무가 박탈되기 때문에 직무수행의 의무도 사라지고 직무수행을 전제로 한 출근의 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수도 80%만 받다가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을 넘어가면 50%만 받게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 직위해제 기간은 근무경력에서 빠지게 돼 해당 기간만큼 호봉승급이 되지 않습니다.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지면 대부분 징계절차로 넘어갑니다. 직위해제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징계가 아니므로, 직위해제 처분 뒤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해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중징계의결이 요구됐다는 이유로 직위해제가 된 경우에는 징계의결이 이루어지고 나면 직위해제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징계의결이 취소된 경우에도 직위해제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직위해제가 됐을 때는 무죄판결이 나면 직위해제도 근거가 사라지므로 무효가 됩니다. 그럴 경우 직위해제 기간 동안 받지 못한 보수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지요. 해당 기간의 호봉과 경력도 다시 산정해서 획정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고위공무원은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진 뒤에 바로 사표를 제출해서 수리됐습니다. 그런데 통상 징계위에 회부된 공무원은 사표를 제출해도 수리하지 않습니다.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 사표를 내고 퇴직자의 권리와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번 청와대의 사표 수리는 해당 공무원에게는 커다란 특혜입니다.
 
송대헌·교권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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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5/08 [09:26]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