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11월 23일 오후 9시 30분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11월과 12월 사업계획안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제를 맡은 이현 전교조 정책실장은 ▲전교조 3대 선거 등을 통한 조직 안정화, 현장 활성화 추진 ▲교원노조법 개정 투쟁 ▲뉴라이트 교과서 퇴출, 일반고 살리기, 시간제 교사 저지 등 현안 투쟁의 사업 기조 속에서 교원노동기본권 보장과 민주교육수호 교사 선언을 진행하고 교학사 교과서 채택 거부 운동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 23일 전교조 대의원대회 개회식 모습. ©윤근혁 | |
1호 안건과 2호 안건은 조합비 수납 체계를 CMS로 변경하기 위한 규약·규정 개정의 건으로 조합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다.
안건 발제를 위해 나선 변성호 전교조 사무처장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등 기존의 체크-오프 시스템으로는 조합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조합비 수납 방식을 CMS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법외노조를 통보한 이후 전교조 본부가 제공한 CMS 동의서에는 조합비 수납 구간이 4개로 나뉘어 있었지만 대의원대회에 제출된 안건에는 8호봉 1만원부터 27호봉 2만9000원까지 1000원 단위로 호봉 간 조합비에 차등을 뒀고 28호봉 이상은 3만원으로 조합비 상한제를 적용했다.
변성호 사무처장은 “봉급액의 0.8%를 납부하는 조합비 정률제의 취지(호봉에 따른 조합비 납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참석 대의원들은 조합비 정률제를 유지하고 조합비를 인상하는 방안, 호봉별 정액으로 인한 사실상 조합비 인상 효과 등에 대한 질문과 토론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CMS 방식으로 호봉별 정률제를 실시하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조합비 정액제로의 규약 개정을 심의하는 1호 안건은 철회됐다.
2호 안건인 조합비 수납체계 변경에 따른 규정 개정안 역시 ▲현재 봉급액의 0.8%인 조합비를 0.9%로 인상 ▲당해 조합원의 호봉승급의 기준일은 (실제 승급월과 관계없이)매년 1월 1일로 한다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수정안이 제출됐다.
대의원들은 사실상 조합비 인상안이므로 내년 2월 정기 대의원대회 다시 논의를 하자는 의견과 CMS 전환 과정의 혼란과 총력투쟁 시기임을 고려해 0.9% 인상안을 통과시켜야한다는 의견으로 맞서 찬반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 이어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 대의원 234명 중 과반수를 넘는 176명의 찬성으로 조합비 수납체계 변경에 따른 규정 개정안이 가결됐다.
법외노조 투쟁 과정인 2013년 9월 이후에 가입한 신규조합원에 대해 2013년 전교조 3대 선거에서 선거권을 일괄 부여하는 특별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전교조 탄압 저지 투쟁기금 모금액을 특별 부과금으로 처리할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참석대의원들은 특별결의문을 통해 ▲노동부 장관 퇴진과 법외노조 철회 위한 투쟁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 투쟁 전개 ▲친일·독재 미화하는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퇴출과 채택 거부 운동 전개 ▲시간제 교사 제도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 투쟁 ▲쌍용자동차, 밀양, 학교비정규직 등 노동자-민중의 노동기본권과 생존권 투쟁에 연대할 것을 결의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대의원대회를 마치며 “조합원 총투표부터 시작된 우리의 승리는 여기 계신 다양한 동지들이 이뤄낸 것”이라면서 “다양한 우려가 존재함에도 조합비의 안정적 체계에 동의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했다.
[1신] 11월 23일 오후 4시 32분 전교조가 대의원대회를 열고 앞으로 투쟁방향과 조합비 수납체계 변경 등을 위한 규약·규정 개정 방안을 논의한다.
전교조는 23일 오후 3시, 경기도 평택 무봉산 수련원 대강당에서 67차 임시대의원대회 개회식을 열었다.
노동부의 규약 시정명령 개정 요구에 조합원 총투표를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한 66차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라 두 달 남짓 투쟁을 이끌어온 집행부는 이날 참석한 대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번 집행부를 맡게 돼 행운이란 생각을 했다”는 말로 대회사를 시작한 이영주 수석부위원장은 “조합원에게 감동하고 힘을 얻으며 일할 수 있는 집행부가 얼마나 될지를 생각해보면 이 모든 투쟁을 함께 만들어주신 동지들에게 감사드리고 남은 기간 동지들이 결정한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 집행 하겠다”는 말로 고마움을 전했고 박수를 받았다.
| ▲ 23일 전교조 대의원대회 개회식 모습. ©윤근혁 | |
뒤이어 김정훈 위원장은 “조합원 총투표 결과와 10월 19일 교사대회는 전교조가 가장 민주적인 조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치열한 토론 끝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 한마음 한 목소리로 싸울 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냈다”면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직의 법적 지위는 확보됐지만 그 이후는 아무도 알 수 없는 현실에서 위기의 파도가 다시 와도 전교조는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무너지는 것은 박근혜 정권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고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어제(22일) 전교조 비합법 기간 동안 산화해간 학생열사 추모사업을 돌아보고 전교조의 걸어온 자리와 역할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참교육을 위한 한 길로 동지들과 당당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선출 대의원 442명 가운데 과반수(221명)가 넘는 239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작됐으며 ▲조합비 수납방식 변경을 위한 규약·규정 개정 ▲2013년 9월 이후 가입한 신규조합원에 전교조 3대 선거권 부여하는 방안 ▲전교조 탄압저지 투쟁기금 모금액에 대한 특별 부과금 처리 승인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