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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혐의 철회
박미자 등 인천교사 4명 이적단체 혐의는 유지
 
윤근혁   기사입력  2013/06/16 [17:25]
 
▲ 지난 10일 전교조 공안탄압 규탄 공대위는 당장 4명 교사의 기소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안옥수
 
 전교조 공안탄압 규탄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지난 10일 "박미자 등 인천지역 4명의 교사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한 검찰이 최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혐의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법률국장을 맡고 있는 강영구 변호사는 "검찰은 이적단체 구성 혐의와 관련 박 교사 등이 만든 새시대교육운동이 민족·민주·인간화교육과 자주·민주·통일이라는 강령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증거로 들었다"면서 "이 둘은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강령인데 두 단체도 이적단체란 말이냐"고 물었다.

 한편, 인천교육청은 지난 달 2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4명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교육청 감사관실이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경징계를 요구했지만 보류한 것이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들이 1심 판결을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윤근혁 기자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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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6/16 [17:25]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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