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전교조 공안탄압 규탄 공대위는 당장 4명 교사의 기소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안옥수

 
　전교조 공안탄압 규탄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지난 10일 "박미자 등 인천지역 4명의 교사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한 검찰이 최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혐의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법률국장을 맡고 있는 강영구 변호사는 "검찰은 이적단체 구성 혐의와 관련 박 교사 등이 만든 새시대교육운동이 민족·민주·인간화교육과 자주·민주·통일이라는 강령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증거로 들었다"면서 "이 둘은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강령인데 두 단체도 이적단체란 말이냐"고 물었다.

　한편, 인천교육청은 지난 달 2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4명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교육청 감사관실이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경징계를 요구했지만 보류한 것이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들이 1심 판결을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윤근혁 기자 bulgo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