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폐지·학교성과금 반납 투쟁 나선다 

최대현 | 기사입력 2013/06/16 [16:56]
특집기획
일제고사 폐지·학교성과금 반납 투쟁 나선다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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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6/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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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와 일제고사반대시민모임은 지난 12일 교육부 후문에서 일제고사·학교성과급·학교평가 완전폐지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안옥수
 

 오는 25일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치러지는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앞두고 "중3과 고2 일제고사도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학습부담을 이유로 초등학생 대상 일제고사를 폐지했다. 그러나 중3 학생과 고2학생 111만여 명은 예년처럼 일제고사를 치러야 한다.

 전교조와 일제고사반대시민모임(시민모임)은 "이번 일제고사를 마지막 시험으로 만들자"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한꺼번에 민원을 제출하고, 시험 날 학교 앞 1인 시위도 할 계획이다. 교사들은 '경쟁교육 아이콘 일제고사 폐지·차등성과급 폐지'라는 글귀가 적힌 스티커를 학교 컴퓨터 모니터에 붙이는 등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동료교사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전교조와 시민모임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 일제고사 폐지는 37명의 교사가 징계를 감수하며 싸운 결과이며 정부도 일제고사의 폐해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일제고사의 폐해는 초등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중·고등학교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날 교육부장관에게 일제고사 관련 협의회를 제안하고, 일제고사를 빙자한 교육과정 파행을 교육부가 철저히 감독할 것, 일제고사를 원치 않는 학생에게는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해 무단결석·무단결과 처리를 하지 말 것, 일제고사를 표집평가로 전환할 것 등을 요구했다.

 오는 18일에는 서울시의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교육적인 평가방식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20일부터는 교육부 앞에서 밤샘농성에 들어간다.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아직 남아 있는 중·고 일제고사를 없애 진정 학생을 돌보고 학교를 지원하는 대책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시험 당일인 25일 오전 7시30분 학생 등교시간에 맞춰 교문 앞에서 학생과 주민들에게 일제고사 폐지를 호소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다. 또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일제고사 폐지를 요구하는 민원을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제출하고, 시험 당일 오후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앞에서 일제고사를 강행을 규탄하는 집회도 열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일제고사와 함께 학교성과금과 학교평가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단체 '다른교육은가능하다' 김인식 대표는 "일제고사가 성적을 매겨 학생을 경쟁시키는 제도라면 학교성과금은 동료의 임금을 빼앗도록 경쟁시키는 제도"라고 지적하며 "두 제도를 폐지해야 협력교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성과금 폐지, 수당 전환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함께 학교성과금 반납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9월초까지 전국적으로 학교성과금을 모아 교육부에 반납할 계획이다. 또 다음 달 초에는 교육여건이 열악해 낮은 등급을 받은 학교들의 사례를 모아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최대현 기자 gisawong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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