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도 "일제고사 선택 안 돼"

최대현 | 기사입력 2013/06/16 [16:54]
특집기획
박근혜 정부도 "일제고사 선택 안 돼"
체험학습 불허, 평가 거부땐 무단결과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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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6/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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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불허, 평가 거부땐 무단결과
 
▲ 일제고사 파행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올해도 중3 학생과 고2 학생 111만여 명은 예년처럼 일제고사를 치러야 한다. 사진은 지난해 일제고사 장면.     © 안옥수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가 부활시킨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세부 시행계획'을 보면 일제고사 날 학생이 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학교장은 이를 승인하지 않도록 했다.

 시험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셈이다. 오는 25일 전국 중3, 고2 학생 111만여 명은 6번째 일제고사를 치러야 한다.

 교육부는 그러면서도 중앙행정기관 등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전국단위 행사와 국제기구와의 협약에 따라 진행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체험학습을 승인해도 된다고 명시했다. 이를 두고 체험학습에 대해서만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교육부는 올해도 교육시민단체 등이 진행하는 체험학습에 참가하기 위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등교를 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또 학교에 왔으나 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은 '무단결과'로 처리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를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덧붙였다. 어떤 형태로든 일제고사를 보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도록 해, 사실상 학생의 선택권을 박탈한 셈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일제고사와 관련한 가정통신문을 늦어도 오는 18일 전까지 반드시 발송하도록 했다. 가정통신문 예시문도 함께 제공했다.

 교육부가 만든 예시문을 보면 일제고사에 대해 "학생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학부모님은 자녀교육을 위한 참고정보를 얻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부분만을 설명했다. 일제고사를 봐야 하는 이유만 설명하고 응시를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학교단위나 교사 개인 차원의 일제고사 선택권도 허락하지 않았다. 전체 학교가 일제고사를 치르지 않으면 기관경고와 함께 학교장을 징계 조치하고, 교사 개인이 일제고사를 거부하면 사안의 경중을 가려 징계하겠다고 세부 시행계획에 명시했다.

 교육시민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제고사반대시민모임(시민모임)과 전교조는 일제고사 폐지를 요구하며 시험 당일 날 서울시청 광장에서 예정대로 체험학습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정 시민모임 집행위원장은 "일제고사가 초등에선 폐지됐지만 중등에선 여전히 강행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체험학습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든 학생을 성적으로 줄 세우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일제고사를 완전히 폐지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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