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게이트' 검찰 행

윤근혁 | 기사입력 2013/03/2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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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게이트' 검찰 행
'내부의 적' 지목된 전교조·민주노총 등 고소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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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3/2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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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적' 지목된 전교조·민주노총 등 고소

 
▲ 민주노총, 전교조, 4대강 범대위는 지난 21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윤근혁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내부의 적'으로 지목된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이 21일 원 국정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도 이날 고소 대열에 합세했다.

 세 단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최근 공개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란 자료를 보면 원 국정원장이 ▲선거기간 중 인터넷 여론조작 ▲'종북단체'의 척결과 공작 지시 ▲4대강 등 국책사업에 대한 여론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는 반헌법적인 국기문란 사건이고 정치개입을 금지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특히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종북'으로 폄훼하고 국정원 직원들이 나서 정부기관에 압력을 넣도록 지시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전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100일 넘게 시간만 끌고 있는 국정원 직원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은 국정원장 직접 지시에 의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선거개입임이 드러났다"면서 "국가정보기관이 여론을 조작한 18대 대통령 선거는 선거무효에 이를 수 있는 엄중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양성윤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민을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국정원의 지표인 '자유와 진리, 무명으로 헌신한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해 정부가 벌인 시국선언 징계 요구, 조합원 이적단체 공안사건 조작, 전교조 설립 취소 움직임의 배경에 국정원이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국민을 내부의 적으로 규정한 원 원장을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희 변호사는 "원 원장의 지시는 국가기관이 나선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세 단체 대표들은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윤근혁 기자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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