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노조설립 취소' 속도조절?

최대현 | 기사입력 2013/03/24 [22:19]
뉴스
'전교조 노조설립 취소' 속도조절?
방하남 노동장관 "중요한 사안이라 섣불리 못해"
최대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3/03/24 [22:19]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방하남 노동장관 "중요한 사안이라 섣불리 못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와 관련해 "시간을 갖고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방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며칠 밤을 새워가며 고민하고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서 "노동부 혼자 (결정)하긴 어렵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전교조를 "사회적으로 무게감이 있는 단체"로 인식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여부는)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섣불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노동법 개정상황을 지켜보고 전문가들과 깊이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방 장관은 "실정법에 위반되는 부분을 전교조가 스스로 해소하면 가장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달 중순께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방침이 알려지면서 전교조를 비롯한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며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노동관계법 개정을 요구하고, 국제노동기구(ILO)가 긴급개입을 결정하는 등 상황이 정부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방 장관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해고자의 노조 가입문제를)국제기준에 부합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진행과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사회적인 영향력 등을 감안해 신중한 차원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은 "노동부가 무리하게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몰아가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헌법정신과 국제기준의 준수가 선행된 후,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현 기자
 
이 기사 좋아요
ⓒ 교육희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만화] 돌고 도는 학교
메인사진
[만화] 새학기는 늘 새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