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위협' 총력투쟁으로 맞선다

강성란 | 기사입력 2013/03/1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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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위협' 총력투쟁으로 맞선다
전교조, 대대에서 적극 대응 결의
강성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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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3/1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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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대에서 적극 대응 결의

▲65차 대의원대회에 참가한 대의원들이 법외노조 관련 총력투쟁 계획 등 사업안 설명을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 안옥수

 
 전교조는 노동부의 규약 시정명령 등 전교조 법외노조화 움직임에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을 결의했다.

 전교조는 지난 달 23일 대전 레전드호텔에서 열린 65차 대의원대회에서 '전교조 탄압 대응투쟁 계획'을 논의했다. 대의원들은 3시간 넘게 토론을 벌인 끝에 "규약 시정명령은 노조의 자주성 침해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최종방침은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의 원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대응투쟁 계획은 ▲공무원노조·민주노총과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이 문제를 민주노총의 5대 현안 10대 과제의 핵심사항으로 선정해 연대투쟁을 전개한다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강화한다 ▲교원노조(공무원노조)특별법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기 위해 노동기본권 확대투쟁을 전개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조설립 취소가 가시화될 경우 지부연수, 분회장 총회 등을 통해 조합원과 인식을 공유하고 지도부 투쟁, 선봉대 투쟁, 전 조합원이 참가하는 총력투쟁을 전개해 노조 설립취소를 저지하는 한편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조합원의 총의를 모은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강윤희 외 16명의 대의원이 "2010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규약 시정명령 거부입장'을 재확인하자"는 요지의 수정안을 냈지만 곧바로 심의보류 동의안이 제출되어 통과됨으로써 심의 자체가 보류되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해고자 배제 규약 시정명령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교활한 탄압이며 조합원과 해고자를 분리해 노동조합 내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려는 간교한 술책"이라면서 "전교조는 권력의 부당하고 시대착오적인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등 민주노조 세력과 손잡고 참교육 실현을 염원하는 양심적인 시민·사회·교육단체와 굳건히 연대해 전교조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대의원대회를 마친 뒤 위원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탄압 대응 TFT를 꾸리고 총력투쟁에 나섰다.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개학과 동시에 전교조 탄압상황을 전 조합원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지부·지회 활동가를 대상으로 각종 토론회와 교육선전단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지역 연대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신문광고 싣기, 현수막 걸기 등 다양한 실천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전교조·공무원노조·공공운수노조연맹 등은 지난 달 28일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전교조 탄압 규탄, 교사·공무원·공공부문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공동투쟁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연대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했다. 
 
강성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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