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과금 개인별 차등지급 강행

강신만 | 기사입력 2001/05/02 [09:00]
교육부, 성과금 개인별 차등지급 강행
교원단체들 파행적 시행음모 즉각 중단 촉구
강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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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1/05/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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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들 파행적 시행음모 즉각 중단 촉구
교육인적자원부가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변형시행안을 준비하여 5월 2일 성과상여금제도개선위원회(개선위) 3차 회의에서 확정하려 하고있어 교원단체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제2차 개선위 회의를 개최하여 교원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3가지 변형시행안을 제시하고 이를 강행 추진할 것을 밝혔다.
교육부의 3가지 안은 교장 137만원, 교감 118만원, 교사 103만원인 지급 기준액을 중심으로 △상위 30%교사에 90%, 하위 70%교사에 40%를 지급하는 2단계안 △상위 30%에 75%, 중위 70%까지 55%, 나머지 30%에 35%를 지급하는 3단계안 △상위 10%에 120% 지급, 10~30%까지 70%지급, 30∼70%까지 50%지급, 하위 30%에 30%지급하는 4단계안 등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가 ‘성과상여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성과상여금에 대한 쟁점 토론을 한다고 해놓고, 막상 회의석상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변형시행안을 내놓고 ‘찬반’을 물은 것은 교원단체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성과상여금을 교원단체만 반대하는 것으로 여론몰이를 하여 성과급 시행을 관철시키려는 마각을 드러냈다”며 교육부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교원단체들은 “2단계이건 3단계이건 교원들을 ‘등급화’ 하면은 학교 현장은 갈등과 분열의 회오리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특별상여금의 형태로 ‘스승의 날’ 균등 지급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개선위는 개인별 차등 지급을 강행하기 위해, ‘마치 차등 지급에 반대하면 성과상여금을 주지 않겠다’식의 교묘한 설문 조사를 학교에 내려보내 일선 교사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이와 관련 전교조에서는 ‘스승의 날’ 특별 상여금으로 균등 지급하는 교원단체 안과 교육부의 3가지 방안을 가지고 전체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원 성과급 관련 의견 조사’ 결과를 개선위에 전달하고 균등 지급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윤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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