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정훈-이영주 16대 전교조 위원장-수석부위원장 당선인

강성란 | 기사입력 2012/12/1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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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정훈-이영주 16대 전교조 위원장-수석부위원장 당선인
"제도 개선 투쟁으로 살맛나는 학교 만들겠다"
강성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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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2/1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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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투쟁으로 살맛나는 학교 만들겠다"
▲     ©교육희망
 "조합원을 믿고 신뢰하는 집행부가 되겠다."
 
지난 11일 김정훈-이영주 16대 전교조 위원장-수석부위원장 당선인을 만나 그들이 말하는 교육혁신, 전교조 혁신의 모습을 들어보았다. 
 
김정훈 위원장 당선인은 1990년 경기 강화지회 교선부장으로 전교조 활동을 시작해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총 15회에 걸쳐 전교조 대의원을 지냈으며 2010년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을 거쳐 현재 전교조 전북지부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당선인은 전교조가 결성된 1989년부터 2005년까지 17년 동안 전교조 분회장으로 활동했으며 2007~2008년에는 전교조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을 지낸 뒤 현재 서울 신현초 분회에서 활동중이다.   
 
  - 당선을 축하한다. 조합원들이 왜 선택했다고 보는가?
  = 학교현장에서 조합원들이 참을 수 없을 만큼 답답했다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학교폭력, 학생자살 등 경쟁교육 체제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교사의 책임인 것처럼 여론몰이가 이뤄지는데도 누구 하나 대변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현장 교사들을 외롭고 분노하게 만들었다. 교사 혹은 학교를 정조준하던 화살의 방향을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정부와 교과부로 돌리겠다.
 
 - 당선인의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교원정원 확충, 학급당 학생수 감축, 일제고사·교원평가·성과급을 포함하는 경쟁교육제도 폐기 등 정부 정책을 견인해야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복안이 있는가?
 = 19일 대선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정권 출범 초기에 우리의 요구를 분명히 하고 약속을 받아내겠다. 일제고사와 차등성과급 등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간 동안 우리의 정책을 제안하고 대화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원평가의 경우 단일한 본부 지침 아래 시·도지부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무력화가 될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한다. 교원법정정원 확보, 교사 증원,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은 위원장 임기 내에 현실화 가능한 수준까지 논의를 이어가겠다.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사립학교법 개정 등 과제들을 사회 의제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 인수위 기간 동안 따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따내도록 노력하겠다. 
 
 - 교착상태에 빠진 단협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 교육과정, 수업시수, 주5일제 등 현안 문제들을 추가해 단협안을 수정·보완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겠다. 지부나 지회 차원에서 단협안을 들고 학교방문도 하고 지회와 지구 모임도 갖는 등 집행부가 조합원을 찾아가는 형태를 취할 것이다. 정부가 단협에 불성실한 자세를 보인다면 그에 대한 문제제기도 충분히 하겠다.
 경기, 전북, 강원 등 소위 진보교육감 지역의 가장 높은 성과를 중심으로 시·도지부 단협 표준안을 만드는 일도 필요하다. 비슷한 사안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단협 혹은 정책협의회를 진행하고 이 내용으로 본부는 대정부 교섭을 이끌어내 동일 사안에 대한 이슈 파이팅을 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이것이 현장의 요구이기도 하다. 단협의 형식부터 내용적인 것까지 시·도지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 가장 먼저 해결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교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학교를 교육의 공간으로 되돌리는 일이다. 기존의 업무경감 방안은 일반 교사들에게는 업무정상화의 효과를 냈지만 업무 전담팀 교사의 업무가 늘어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초·중등교육법을 기준으로 수업 중심의 교육업무와 행정지원 업무를 분리하는 시도를 할 것이다. 교사들이 이른바 3D 업무라 말하는 저소득층 지원, 방과후, 네이스 관련 업무는 학교에 필요하지만 교사의 업무는 아니다. 교육 업무와 교육 외 업무를 구분해 내는 것, 수업과 생활지도만 교사의 업무로 남기는 것이 교사의 자발적 수업연구, 수업 혁신과 학교 혁신의 기틀이 될 것이다.
 
 - 생명-평화-인권교육 특별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 전교조의 생명·평화·인권교육은 교육과정 속에 녹아들었을 때 빛이 난다. 내용적 실천을 위해 교육과정 재구성 운동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모임을 활성화하겠다. 단협에도 본부와 지부의 유기적 활동이 필요한 것처럼 참실 역시 본부가 기본적인 안을 제시하고 시·도지부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 
 
 - 전교조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전교조의 활동 중 노조 활동이 6년간 실종됐다. 전교조를 바꾼다는 것은 전교조의 노조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참교육실천은 이미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정부 투쟁을 통해 참교육실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밥 짓는 게 귀찮다고 해서 밥을 굶지는 않는다. 당장 투쟁하는 것이 힘들지만 올바른 교육을 위해, 학교를 바꾸겠다는 열망으로 조합원들도 함께 투쟁하고 협력하며 성장할 것이라 믿는다.
 조합원의 신뢰를 지도부가 먼저 얻겠다. 지도부가 진정성을 보이며 어려운 싸움을 떠안고 가겠다. 발로 뛰며 소통하겠다. 
 
 -'강성' 지도부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어떻게 생각하나?
 = '강성'이 아닌 '강한' 지도부이다. 조합원들은 약한 지도부를 원하지 않는다. 늘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할 때 싸우는 지도부, 조합원의 곁을 지키는 지도부가 되겠다. '강성'이라는 조·중·동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 진보교육감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 진보교육감과 전교조 사이에는 아직 공식적 협의체의 틀이 없다. 진보교육감들에게 공식적 협의체를 요구하고 여기에서 공통의 교육의제를 뽑아내 이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이 같은 활동은 2014년 민주진보교육감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는다. 
 
 - 최근 2008 교육감 선거 관련 대법원 판결로 6명의 교사들이 직을 상실했고, 정당 후원 관련 2000여명의 교사들이 무더기로 기소되는 등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 새 정권은 2008 교육감 선거 관련 직을 상실한 교사들을 사면복권하는 것으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의지를 표현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한 일체의 징계 시도 역시 중단해야 한다. 정당 후원 관련 징계를 받은 교사들도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활동도 계속해 나가겠다.
 
 - 조직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선거운동 관련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 어려운 문제다. 전교조의 도덕적 신뢰에 상처입은 사건으로 이를 회복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식적 진상규명이 있어야 하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마무리를 지을 것이다. 상식과 합리의 기준으로 전교조의 민주적 원칙을 다시 세우겠다.
 
 - 학교비정규직과 관계 정립은 어떻게 할 것인가?
 = 학교 안에서 교사 실천을 이끌어 내겠다. 집회가고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에게 아직 비정규직 차별의식이 남아있다면 이를 해소하고 조합원들이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사업부터 우선 진행할 것이다. 학교비정규직 투쟁 적극 지원하겠다.   
 
 -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 죽음의 교육을 살림의 교육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할 일이다. 그 일을 위해 반걸음 앞에 전교조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서 있겠다. 늘 조합원들과 함께 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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