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물 구입비 4만원, 여학생 바지선택권 보장

최대현 | 기사입력 2012/12/1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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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구입비 4만원, 여학생 바지선택권 보장
진보교육감 지역 단체협약, 눈길 끄는 내용들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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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 지역 단체협약, 눈길 끄는 내용들

초등학교의 일제고사식 중간·기말시험 폐지, 여학생의 교복 치마와 바지 선택권, 학교 단위 노사협의권.
 
최근 체결한 경기와 강원 지역의 교원노사 단체협약(단협)으로 진보교육감 지역의 전교조-시·도교육청 들협 내용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6개 모든 지역이 단협을 맺어 효력이 발생 중이다. 이들 지역의 단협은 전교조 활동은 물론 교사의 근무조건과 인사, 학생 인권, 학부모 교육경비 경감 등 '참교육'을 위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달 29일 체결한 '2012년 단체협약'을 보면 교육청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교조가 추천하는 1명을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전체 교원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해 투명한 인사를 가능하도록 했다.
 
또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중 학교운영에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전체 교직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했고 학교장이 분회와 협의해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했다.
 
공익제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청이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 급 학교에서 비리 관련한 민원제기나 내부 고발한 교사의 인권과 신분을 보호토록 한 것이다.
 
지난 10월26일 체결한 전교조 강원지부와 강원도교육청의 단협에는 초등학교에서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학생 1명당 4만원 이상으로 학교 예산에 반드시 편성토록 했다. 학급준비물 구입비를 학급운영비, 부교재 채택 비용 등으로 전용하지 못하는 내용도 별도로 담았다. 또 학년별 교육과정운영비도 책정토록 권장했다. 교육활동을 활성화키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초등학교에서 중간·기말고사 등 일제 형식의 평가를 폐지하도록 했다. 이 내용은 보수언론의 공격으로 잠시 혼란을 겪기도 했지만 강원지부의 항의로 강원교육청이 지난 2일 단협 준수를 강조하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내면서 일단락됐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5월16일 맺은 단협에서 학습효율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교는 보충수업 시수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 보충수업은 원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했다.
 
지난 해 4월 체결한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도교육청의 단협에는 교원의 업무정상화를 담보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재학증명서 발급, 교과서 대금과 정산 사무, 물품의 검사 검수, 공동 구입 품의에 대한 시스템 입력, 전·출입업무, 정수기 관리 등의 업무는 행정실이 처리토록 명시한 것이다.
 
특히 공문을 줄이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교감(유치원은 원감)이 학교의 공문서 생산과 기안, 발송까지 전담토록 했다.
 
노동법 등에 따르면 노사 간의 단체협약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우선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단협에서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내용이 담기면 단협을 더 우선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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