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더 줄테니 작은학교 없애라?

경쟁과 효율을 우선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대도시는 물론 농산어촌에도 파고들었다.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 2~3개를 통합해 1개 학교로 만들겠다는 것이 그 핵심이었다. 이전 정부 때에도 진행된 작은 학교 통폐합이 더욱 빨라졌다.
　
지난 2009년 11월 9개 군을 선정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작은 학교의 교문을 닫게 했다. 그 결과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는 지난 해 2550개로 지난 2000년 2691개에 비해 141개(5.2%)가 줄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것도 성에 차지 않은 듯 했다. 교과부는 올해 5월 중순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상'을 새로 끼워 넣었다. "적정규모의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당장 전체 초·중·고교 1만1331곳(지난 해 4월 기준)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이 되지 않는 학교는 3138곳이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통폐합 대상에 놓인 학교의 86.3%인 2708곳이 농산어촌 지역에 몰렸다. 전교조와 전북·강원 교육청등이 반발하자 교과부는 '20명 이상' 기준을 삭제했다.
　
그러나 작은 학교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도교육청에 최고 100억을 주기로 했다. '돈'을 놓고 경쟁시켜 통폐합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제주 등에서는 끊임없이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려고 해 마찰을 빚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 결과도 숨겼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해 초 내놓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06~2010년 5년 동안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에 들어간 비용과 수익을 비교해 본 결과 0.95~1.25(평균 1.1)에 머물렀다. "통폐합 정책의 재정 절감 효과는 미미한 수준"(보고서)이었던 것이다.
　
오히려 지역사회의 인구를 줄였다. 보고서에 담긴 전남지역의 정밀 분석 내용을 보면 학교 1곳이 문을 닫을 때마다 시 또는 군 단위 지여에서 초·중·고에 다닐 연령대의 청소년 79~130명이 줄고 학부모 인구도 111명이 줄었다. 이 보고서는 대외비로 지정됐다.
　
지난 달 5일 발의된 농어촌교육지원 특별 법안은 농어촌학교에 교직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통학버스 운영비 등을 전부 지원해 완전 무상교육 실시 내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