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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터 노작·실습교육 강화, 대학 서열 해체는 전제조건
교육과정 어떻게 바꿀 것인가?
 
신성호·전교조 정책연구국장 기사입력  2012/11/13 [15:21]
공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까. 먼저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해야 하며, 그 교육과정이 정상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학 서열체제 타파가 필수적이다. 그에 필요한 경로를 정리해보자.
 
교육과정 전면 개편
 
첫째, 교육과정의 목표를 바로 세워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상은 인간과 자연과 더불어 자유롭고 평등하며 평화롭게 사는 공동체 세상이며, 그에 필요한 교육은 인권교육, 평등교육, 평화교육, 민주교육, 노동교육, 생태교육, 통일교육, 문화예술교육이다. 따라서 그에 맞는 교육과정 내용과 형식 체계로 개편되어야 한다.
 
둘째, 집중이수제를 폐기하고 초·중·고 급별로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은 최대한 통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인문, 자연과정으로 나누고 각 교과별로 세분화하는 선택교육과정 체제를 없애고, 통합적으로 구성하며 인문학 교육과 자연과학 교육을 골고루 한다.
 
넷째,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발현시켜줄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지식교육 위주, 학교 내 교육으로 한정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초등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체험활동과 노작·실습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밖 교육과 연계시키는 교육과정으로 바꿔나가고(학기 중에), 여름방학 기간을 늘려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어야 한다.
 
다섯째, 사회의 기본원리이자 교육의 목표가 되는 협력과 협동심,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갈라치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폐기하고 협력학습, 협동학습, 학생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과정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해야 한다.
 
여섯째, 적어도 기초교양과정인 초·중학교 단계는 공통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교육과정 다양화는 교육과정 자율학교를 통해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는 국·영·수 비중을 40% 정도 이내로 유지하면서 교과교육과정을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사에게 교육과정 운영의 전권을 부여함과 아울러, 체험활동 영역 시간을 늘려 이뤄질 수 있다.
 
일곱째, 일제고사와 학교 단위 일제고사(내부형)인 중간·기말고사를 폐지한다. 객관식·상대 평가제도를 폐지하고, 교사 단위, 학급 단위별 절대 평가로 전환하며 교사에게 전면적으로 평가권을 부여해야 한다.
 
여덟째,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특성화고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아홉째, 주5일 수업제 취지에 맞는 적정한 수업일수와 수업시수가 이뤄져야 한다.
 
대학 서열체제 해체와 입시제도 개편
 
교육과정이 개편되고, 고교 서열체제가 사라져 평준화된다고 해도 대학 서열체제가 존재하는 한 교육과정은 입시중심 경쟁교육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상위 서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은 사라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입시를 폐지하고 대학입학자격고사에 기초하여(내신과 병행), '통합교양대학'(1년 의무교육, 지역별 자동 배정)을 설치 운영한다. 대학통합네트워크(교양대학 성적에 따라 전공, 대학, 캠퍼스 선택)를 통해 '통합국립대학'으로 바꾸어 공동학위를 부여하여 먼저 국립대학부터 학벌서열체제 타파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권역별로 통합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원하는 사립대를 아울러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간다. 희망하는 대학은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고 일부는 독립사립대로 존재한다.
 
교육과정 정상운영에 전제조건인 입시제도가 폐지되고 대학 서열체제가 타파되면, 자연스럽게 국제고, 특목고, 자사고 등에 고교서열 체제도 소멸될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운영
 
범국민적 참여와 합의하에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권리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 할 수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초·중등교육위원회, 대학교육위원회, 평생교육위원회,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를 통해 범국민적 합의를 거치면서 위에서 언급한 교육정책들을 수립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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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1/13 [15:21]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