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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사학 지도 조례' 빛 볼까... 경기교육청 추진, 내부고발자 보호 등 담아
[2013 대선정책 제안과제 4] 사립학교 민주적 운영
 
최대현 기자   기사입력  2012/10/28 [23:29]
▲ 교육혁신 없이는 나라의 미래가 없고 사학 민주화 없이는 교육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누더기가 된 사립학교법, 교육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안옥수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높이고 건전한 운영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도권을 강화한다. 현재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학기관 운영 지도·지원 조례(안)'가 그 핵심으로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높이는 것은 전국 처음이어서 사립학교 교사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조례(안)를 살펴보면 교육감이 사학지원협의회를 꾸려 사립학교에서 교육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학기관에 대해 정기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해 사학기관이 횡령이나 회계부정에 따른 처분 결과를 구성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교원의 신규채용과 내부고발자 보호, 민주적인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 추진의 근거는 교육감에게 사립학교 지도감독권을 부여한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등이다.
 
이진규 경기교육청 사학지원과장은 "교육감에게 지도·감독과 지원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것은 사립학교가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공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라며 "사학 지원에 관한 기본 원칙과 주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해 사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일관성과 안정성 확보, 나아가 공·사립학교의 교육격차를 해소해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좀더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조례 제정의 취지와 의의에 동감한다"면서도 "건전 사학은 행·재정적 보상을 해주고 부정부패 사학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과 22일 학교 관계자와 교원단체 등을 상대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한 경기교육청은 다음달 초 공청회와 11월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까지 경기도의회 심의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
 
제정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예상했던 사학 단체의 반대가 등장하면서 이를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기도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설명회 당일 경기교육청 앞에서 "사학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며 반대 기자회견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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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0/28 [23:29]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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