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교원 정원 사실상 감원

최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12/10/2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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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교원 정원 사실상 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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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0/2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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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초·중등 교원 정원이 사실상 줄어들 위기에 놓였다.  
 
교과부와 국회에 따르면 교과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내년도 교원 정원을 7577명 증원 요청했으나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인원을 배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공립학교 교육공무원 정원은 32만4106명. 내년에도 이 숫자를 정원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에 문을 여는 학교와 추가 정원을 확보하기로 했던 수석교사, 진로상담교사 정원 등을 감안하면 600여명 가량이 줄어든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교과부는 최근 시·도교육청에 2013년 교육공무원 정원 가배정 인원을 제시했는데 616명이 감원됐다.  
 
이에 따라 부족한 교원 정원을 기간제 교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2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를 보면 4월 현재 기간제 교원 수는 4만1616명으로, 정규교원 43만4449명 대비 9.57%로 나타났다. 기간제 교원은 지난해 대비 3364명(8.8%)이 늘어 정규교원 증가율 0.8%(3565명)보다 17.6배나 높았다.  
 
이는 교과부의 교원 정원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학생수에만 의존해 학급수 중심의 교원 배치기준을 없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으로 기간제 교사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교원 정원은 오는 12월 다른 직종 공무원과의 배정 조정을 거쳐 다음해 2월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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