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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42명이나 학교서 쫓겨나
[기획연재] 이명박 정부 5년, 죽음의 교육 그 증거2
 
최대현 기자 기사입력  2012/10/23 [23:46]
3년 넘게 거리의 교사, 위법 징계 책임자는 승승장구
 
42명.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2월 이후 해직된 전교조 교사 수다. 일제고사 관련 12명과 시국선언 16명, 진보 정당 후원 8명, 부산 통일학교 4명, 사학민주화 2명 등이 학교에서 쫓겨났다.
 
'아이들 곁'이 생명인 교사들을 강제로 거리로 내 몰아 또 하나의 죽음을 준 셈이다.
 
첫 시작은 지난 2008년 12월이었다. 당시 10여년 만에 부활시킨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한 서울의 교사 8명이 무더기로 해임했다. 강원에서도 도 단위 일제고사와 관련해 4명이 한꺼번에 거리의 교사가 됐다. 이 가운데 1명의 교사는 여전히 거리에 서 있다.
 
이듬해인 2009년에는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16명의 교사가 학교를 떠나야 했다.
 
2010년에도 진보정당에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 8명이 학교에서 쫓겨나야 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내리 3년 동안 교사들을 해직시킨 것이다.
 
해임 뿐 아니라 정직 등으로 짧은 기간 아이들 곁을 떠나야 했던 교사들까지 합하면 수십 명이 교사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유독 정치활동과 관련한 교사를 겨냥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홍근 의원(민주통합당)이 교과부에서 건네받은 2008년~2012년 6월까지 초·중등 교사 유형별 징계현황에 따르면 시국선언이나 정당 후원 등의 정치활동으로 징계를 받은 129명 가운데 104명(80.6%)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이는 성 관련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사 132명 가운데 중징계를 받은 교사 85명(64.4%)보다 16%P나 많다. 금품이나 뇌물을 받아 중징계를 받은 비율인 37.8%와 비교하면 3배나 많은 수치다.
 
교사들이 위법한 징계 처분으로 길게는 3년 동안 농성과 집회, 단식으로 거리를 헤매는 동안 이들을 '거리의 교사'로 만든 책임자들은 승승장구했다.
 
일제고사와 시국선언 교사들이 해직될 때 장관이었던 안병만 교과부 전 장관은 지난 2010년 8월30일 퇴임한 뒤 지난 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세 번째 부의장으로 활동했다.
 
백미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다. 시국선언과 진보정당 후원 관련 교사들을 징계가 이뤄질 때 차관이었던(2009년1월20일~2010년8월15일) 이 장관은 장관으로 '승진'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지낸 것까지 감안하면 일제고사 관련 징계까지 관여한 유일한 인물이다.
 
교과부 차관을 지냈던 인물도 마찬가지다. 우형식·설동근 전 차관은 각각 지난 2008년과 올해 1월 퇴임하고서 금오공과대와 동명대에서 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원은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해임 처분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해 3월부터 정치적인 죽음을 당한 교사들은 학교로 돌아갔다. 이명박 정부의 5년 궤적과 정확히 들어맞는다. '정치적 징계'라는 전교조의 주장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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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0/23 [23:46]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