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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지켜져야 한다, 쭈욱~
2013 대선정책 제안과제 (3) 학생인권
 
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12/10/22 [18:29]
ㄱ 고교에서 학생 두발단속은 불시에 진행된다. 잘못 걸리면 체벌은 기본, 수업 중 조퇴증을 끊어 머리를 손질하러 나가는 것은 옵션이다. ㄴ 고교 학생들은 휴대폰을 들고 학교에 갈 수 없다. 교칙에 교내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ㄷ 고교는 8교시 방과후 학교(보충수업)에 전원 참여할 것을 강제해 물의를 빚었다.
 
소위 진보교육감의 등장과 함께 급물살을 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가운데도 청소년들은 자신의 삶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     © 운영자
                
 
학생인권조례 여전히 시각차 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월 '2011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조례 시행 이후 학교에서 학생인권보장이 강화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7%의 학생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두발과 복장 단속, 휴대전화나 소지품 검사 및 압수가 사라졌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도 각각 55.7%와 48%의 응답자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반면 교사의 경우 응답자의 86.6%가 조례 시행 이후 학생인권보장 강화에 긍정적 반응을 보여 학생과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두발과 복장 단속, 휴대전화 및 소지품 검사 관련 질문에도 각각 80.5%와 80.9%의 교사가 거의 사라졌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조영선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 파견교사는 "흔히들 교사, 학생, 학부모를 교육 3주체라 말하지만 학생은 자기 결정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조례 제정 이후 학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하지만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교육당국의 행보는 가히 절망적이다.  
 
재 뿌리는 교육당국
 
교과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에 맞춰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청구하고 교육청에 관련 학칙개정 지시를 정지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조차 '공식적'으로 내릴 수 없는 상황을 맞은 것.
 
교과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4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꿔 학교 규칙의 기재 사항에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전반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이는 관련 규제를 완화시킨 학생인권조례와 전면 배치되는 내용으로 이미 조례를 시행 중인 경기, 광주의 조례까지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흘러나왔다.
 
지난 8일 교과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위의 개정 시행령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나서 다시 한 번 진보교육감 지역과 충돌이 예상된다.
 
학생인권조례 넘어 학생인권법 만들어야
 
일각에서는 이처럼 논란의 중심에 선 학생인권조례를 넘어 학생인권법을 만들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 300여개 교육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는 지난 4일 출범식을 갖고 ▲인권친화적 학교법  ▲폭력의 학교 대책법 ▲아동청소년 인권법 제정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기에서는 머리를 길어도 되는데 바로 옆 인천에서는 안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라면서 "조례 제정 여부에 따라 학생인권의 지역별 편차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학생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노력을 넘어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로 학생인권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  인권친화적 학교 학교+너머를 만드는 10가지 약속 -

· 정답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각자의 답을 찾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는 교육, 차별없는 세상을 만듭니다
· 학생을 '겁주는 교육'이 평생 '겁먹은 시민'을 만듭니다
· 어린이와 청소년은 오늘을 사는 시민입니다
· 차별에 침묵하는 교육이 폭력에 갇힌 사회를 만듭니다
·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배워야 책임지는 법도 배웁니다
· 두려움 없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을 때 자존감도 싹틉니다
· 학생인권과 학생자치, 폭력을 이기는 열쇠입니다
·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실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 민주주의는 식탁과 교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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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0/22 [18:29]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