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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경제수준에서도 무상교육 가능
 
이영탁·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기사입력  2012/09/10 [16:59]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반값등록금과 유아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주요 교육복지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복지를 우선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투자를 확대하는 교육재정의 확보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한국의 교육재정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1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통계를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6%로 OECD 평균 5.9%보다 많다. 그런데 학부모 부담 비율은 2.8%로 OECD 평균 0.9%의 3배에 이른다. 초·중·고 교육의 정부재원 의존율은 77.8%, 고등교육의 정부재원 의존율은 20.7%에 불과하다.
 
한국과 경제수준이 비슷한 9개국을 비교한 시민사회경제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재원 의존율이 87.6%로 한국보다 9.8%나 더 높게 나타났다. 2007년 교육재정 규모에서도 9개국에 비해 15.5조원이나 적게 투자되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수준에 걸맞은 투자를 성취하려면 현재의 재정보다 초·중·고 교육은 4조5550억원, 고등교육은 10조8530억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11년 중앙정부 예산 대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은 17.1%에 그쳤고 전체 교육재정 규모는 51조9469억원으로 GDP 1175조3139억원의 4.42%에 지나지 않는다.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교육재정 6~7% 확보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참여정부는 5%에 그쳤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2008년에 3.86%까지 축소된 적이 있다.
 
현재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교육재정 규모를 제시한 전교조의 교육혁신정책자료집(2012.8)에 따르면 추가 재원은 15조4800억원이다. 이 정도면 앞에서 제기한 한국의 경제수준에 걸맞은 교육복지 투자 규모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의 역대 정부는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무상교육의 원리, 국립학교 설치령 등 국공립학교의 운영 원리보다는 학부모의 교육열에 편승해 시장의 경쟁원리와 효율성, 수익자부담 원칙을 강조하며 교육을 개인의 투자 상품으로 여겨왔다.
 
해방 이후 국공립학교의 운영경비가 국가예산이 아닌 육성회비(학교운영경비), 기성회비에 의존해오던 정책이 계속되고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사립학교와 대학교의 자율화, 국립학교의 법인화를 추진하면서 학부모 부담경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교육재정을 GDP 6~7% 확보하겠다는 헛공약으로, 무상교육 논란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기보다 OECD 수준과 경제규모에 걸맞은 교육재정 투자만으로도 무상교육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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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9/10 [16:59]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