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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결정은 위법" 주장
박근혜 청와대가 지시해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대신 작성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2014년 10월 8일)를 보면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제7행 ... 최대현

'수능 비율 30% 이상' 대학들에 수백억 낭비 예고
'수능 강화'라는 퇴행적인 대학입학제도 개편 결정을 한 교육부가 2022학년도부터 '수능 위주 전형 비율 30% 이상'을 현실화하겠다는 방안은 '고교교육 ...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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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숙려제'를 숙려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론화(정책숙려제)가 유행이다. 특히 교육부는 공론화를 가장 즐겨 사용하는 정부 부서가 되었다. ... 이현·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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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썩은 열매보다 낡은 뿌리가 더 문제"
우리나라 사립학교 민주주의는 공립학교에 비해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다. 언론에 드러난 사립학교 문제는 전반적인 비민주적 풍토가 맺는 썩은 열매일 ... 권종현·서울 우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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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 장관, 경쟁주의 교육·교원정책을 협력·발달 교육으로
문재인 정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교체되고 유은혜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 김학한·전교조 정책실장

'법외노조 효력정지 뒤집기' 청와대 주범, 대법원 종범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짬짜미였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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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직권취소투쟁 농성 78일차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위한 단식투쟁 지금도 '진행 중' ... 교육희망

정부 각 부처, 앞다퉈 적폐청산… 고용노동부만 '묵묵부답'
지난해 문재인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적폐청산'을 첫 번째 과제로 내놨다. 그 후 각 정부 부처에서는 이른바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 박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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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교조 승소 때마다 집중 개입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쏟아져 나온 법원행정처 문건들과 검찰의 수사 내용은 박근혜 청와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 ... 최대현

4·16연대, 세월호 유류품 보존 기금 마련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증거품인 유류품들이 갈 곳을 못 찾고 방치되자 유가족이 이를 보존하는 데 나섰다. ... 박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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