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계는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적정 교사 수 확보를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강성란 기자

교육부가 발표한 2027학년도 공립 교원 선발 사전예고 인원이 전년 대비 감축된 것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전교조)이 강력히 비판하며 교원 정원 감축 중단과 정원 산정 기준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5일 교육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27학년도 공립 교원 선발 사전예고 인원은 총 9,889명으로, 전년도 사전예고 대비 343명 감소했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교사가 592명(11.4% 감소), 초등교사가 2,821명(9.4% 감소)으로 줄었으며, 중등교사는 4,387명으로 전년 사전예고 대비 410명 감소했다.

특히 중등교사의 경우, 올해 최종 모집인원(7,147명)과 비교하면 2,760명(38.6%)이나 급감한 규모다. 교육부는 이를 '예년 수준으로의 조정'이라고 해명했으나, 교육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다과목 수업 부담, 순회·상치교사 증가, 기간제교사 의존도 심화 등 현장의 고충을 외면한 기계적 감축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특수교사(1,056명)와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의 선발 규모가 일부 늘어났으나, 기초학력 지원, 정서위기 학생 증가, 특수·다문화교육 수요 등 누적된 법정 정원 부족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실제 2025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전체 학급의 69.3%가 학생 수 21명 이상이며, 중·고등학교는 그 비율이 85%를 웃돈다. 26명 이상 과밀학급도 전체의 31.1%에 달한다. 반면 기간제교사는 약 7만 8,400명으로 전체 교원의 15.4%를 차지해, 정부가 정규 교원 배정을 줄인 자리를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로 메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교조는 지난 7월 24일 공포된 교원 정원 배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생 수 비율 95%'와 '정원 효율화 실적 연동 5%'를 반영하는 새 기준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부추기고 지역소멸을 가속하는 기형적 구조를 만든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교조는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 수' 중심에서 '학급 수' 및 개설 과목 수, 지역 교육 여건을 반영해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전환할 것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 도입(학급당 20명, 유아 14명)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지역소멸을 강요하는 7월 24일 자 정원배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 △교단의 비정규직화를 초래하는 감축을 중단하고, 오는 9월 최종 모집공고에서 모든 급별·직종별 선발인원을 대폭 확대할 것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교조는 "학생 수가 줄어도 개설해야 할 과목과 운영해야 할 학급은 비례해서 줄어들지 않는다."라며 "단기적인 비용 절감 논리에서 벗어나 학교 현장에 필요한 정규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공교육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