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상임위원장 및 소속 의원 배정을 완료하고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었다. 교육위원회에 현직 장관 및 여당 원내대표, 야당 당대표가 배정된 것을 두고 교육위 홀대 논란과 교육위의 위상 강화라는 시선이 엇갈리는 상황을 의식한 듯 교육위원장은 출석한 해당 의원들에게 교육위를 지원해서 온 것인지 여부를 묻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월 4일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여당 간사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했다. 법사위원장 선임 등 원 구성 관련 갈등을 이어가던 여야는 지난 7월 23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면서 22대 후반기 원 구성 및 소속 의원 배정을 마쳤다.

▲ 국회 교육위원회가 8월 4일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새롭게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하고 있다.   © 국회방송 화면 갈무리

후반기 국회 교육위원회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범계·백승아·안규백·윤호중·한병도 의원 등 8명,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박정훈·서범수·장동혁·정성국 의원 등 6명,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 16명으로 구성을 완료했다.

김희정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 첫 번째 전체회의에서 “교육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백년지대계”라면서 “학령인구 감소, 지역교육격차, 대학 경쟁력 강화, AI시대 인재양성, 교육재정 문제 등 산적한 과제를 지혜롭게 풀어가기 위해 여야 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공감할 해법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사실상 회의 출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현직 장관 두 명(안규백 국방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여당 원내대표(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대표(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가 배치된 것을 두고 교육위원회 ‘위상 강화’보다는 ‘홀대 논란’이 커지는 상황을 의식한 듯한 의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김희정 위원장은 “여야 거물급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만큼 교육위가 작은 국회의 모습으로 잘 협치한다면 모범적인 모습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하지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지도부와 거물급 의원들이 많이 오셨는데 교육위가 중요해서 오셨는지 지도부라 밀려서 오셨는지 헷갈리긴 하지만 거물급들이 오셨기 때문에 관심을 받게 될까 기대된다.”고 꼬집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와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4선 국회의원이지만, (같은 당 소속) 현직 장관이 2명, 원대 대표가 1명인 상황에서 초선처럼 열심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직접 출석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출석을 걱정하고, 밀려서 온 거 아닌지 걱정하시는데 더 성심껏 열심히 참석하고 현안을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진화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저는 1순위 지망해서 (교육위에) 왔다. 지역구가 충남 서천인 만큼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고민도 크다. 출석 걱정을 하시는데 최대한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한병도 의원과 장동혁 의원에게 ‘교육위에 1순위 지망 여부’를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반면 안규백·윤호중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고민정 여당 간사는 "소속 의원들이 출석이 어려운 상황에서 야당 측이 간사 선임을 하자는 요청에 오늘 전체회의를 열게됐다."고 밝혔지만 두 장관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이 보인다.   © 국회 TV 화면 갈무리

야당 소속인 김희정 의원에게 국회교육위원장 자리가 넘어가게 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 법안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는 학생 자치 활동을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계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및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 9월 정부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재정 당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요구도 거세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협치와 합치의 정치를 살려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말로 여야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전반기 국회 논의를 살펴보면 AI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화 법안, 학교 앞 차별적 집회·시위를 막는 법안 등은 여야의 찬반이 갈리는 상황에서 법안의 중요도 및 시급성 등을 판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표결 여부를 정하여 처리한 바 있다. 결국 교육부는 정책 추진을 위해 야당 출신 교육위원장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까지 떠안게 된 셈이다. 

한편,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관련 발언도 이어졌다. 이인선 국민의힘 간사는 “올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화제가 되면서 교권보호국 이슈 뿐만 아니라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교사와 어른들의 이해관계에 얽힌 학생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하겠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이슈를 잘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조정될 위기에 있다. 인건비와 시설비 등 고정비용이 큰 상황에서 기초학력부진, 이주배경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위원회가 합리적인 안을 이끌어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