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맞서 전국 300여 개 교육·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실이 손을 잡고 범국민적 저지 운동에 나섰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8월 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이날 현장에는 교원 단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학부모, 학생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교육예산 감축 시도를 ‘공교육 붕괴를 초래하는 폭거’라 규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촉구했다.

▲ 전교조를 비롯한 전국 300여개 교육, 시민사회단체는 2026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을 결성하고 출범시켰다.  © 전교조

148개에서 306개 단체로 연대 확대… "대한민국 교육 미래 지키는 일" 

경과 보고에 나선 박은경 긴급행동 상임집행위원장은 "지난 7월 8일 첫 기자회견 이후 학부모, 교육시민사회, 교육노동단체가 결속해 전국 연대체를 구성했다."며 "초기 148개였던 참여 단체가 오늘 306개 단체와 국회의원실로 확대된 것은 지방교육재정을 지키는 일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긴급행동은 향후 범국민 서명운동, 국회 토론회, 지역별 공동행동, 교육감협의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현장의 목소리 “숫자 아닌 '사람'과 '교육의 질'을 보라”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육 주체들의 생생하고 다채로운 현장 발언이 이어졌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기획예산처가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내국세 연동 비율을 개편하겠다는 것은 공교육의 질을 높일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위험한 도박이다. 비율 보장이 사라지면 경기 불황 시 교육 예산이 가장 먼저 삭감되어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 기획예산처는 공교육 훼손 챌린지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정부의 교육재정교부금 구조 개편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현장 발언도 이어졌다. 성동아 서울 월정초 교사는 “겉으로 보이는 학생 수는 줄었을지 몰라도 기초학력 지도, 정서 지원, 특수 및 다문화 교육 등 교사의 책무와 학교의 역할은 훨씬 심화됐다.”며 “귀한 아이들을 단지 숫자로만 취급하는 것이 정부의 관점인가. 예산 축소는 지역 간 교육 격차와 소멸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교원, 시민사회 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현장 관계자들은 정부의 교육예산 삭감을 강력히 규탄했다.  © 전교조

정유리 학비노조 서울지부 성북강북지회장은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 노동자 생명과 학생 안전을 위한 사업조차 지난해 예산 삭감으로 미뤄졌다. 예산 구조 문제로 초등 스포츠 강사 등 교육공무직이 매년 학교를 옮겨야 해 교육의 연속성이 깨지고 있다.”고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사람에 대한 투자가 곧 교육 투자”라고 강조했다.

학부모를 대표해 김은제 씨의 발언도 있었다. 김은제 씨는 "기후위기 대응과 안전망 구축, 마음 건강 지원 등 학생 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필수 비용이 크다.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원칙을 유지하고, 교육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결정 과정에 당사자 및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학생 당사자로 나선 문성호 충암고 1학년 학생은 "학생 수가 절반이 된다고 오래된 학교의 낡은 배관이나 에어컨 고장이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는다. 동아리 예산이 1년에 9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현장 체감 혜택은 적다. 학생 수 감소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육 여건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예산부터 깎으면 지방 소규모 학교부터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학생을 예산의 변수가 아닌 주체로 대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제 논리 앞세운 예산 감축 시도 즉각 중단하라"

긴급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획예산처의 교육재정 개편안이 "국민을 속이는 말장난이자 공교육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학교와 교실을 유지하는 필수 고정비는 학생 수가 줄어도 비례하여 줄어들지 않으며, 다문화·특수교육·심리위기 학생 등 복합적인 지원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단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야말로 시도교육청의 재정 자치권을 지키고, 교육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며,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지방 소멸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히며 교육재정 축소 시도의 즉각 중단과 안정적 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 전교조는 교육재정 축소 중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 전교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