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계가 국회 앞에서 적정 교사 수 확보를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강성란 기자

4만 7,434명의 시민들이 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함께했다. 예비·현직 교사들은 학령인구 감소를 앞세운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정책 중단과 국회의 적정 교사 수 확보를 위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전교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사범대학생회연합은 8월 3일 국회 앞에서 적정 교사 수 확보를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여는 말에 나선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교사수를 줄여야하고, 교육재정을 줄여야한다는 식의 논리가 마치 진리처럼 통용되고 있지만 학급당 학생수 28명 이상 과밀학급, 면 단위 학교의 상치교사 및 순회교사 문제, 다학년 다과목 지도에 시달리는 고교학점제 등의 문제를 제한된 교사 수로 풀겠다는 것은 교육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기조를 비판했다.

▲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이 여는 말을 하고 있다.   © 강성란 기자

예비·현직 교사 1,013명이 참여한 ‘적정 교원 확보 인식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적정 교사 수 확보를 위한 입법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유수인 진주교대 총학생회장은 응답자의 90%이상이 이주배경학생과 특수교육 및 기초학력 지원 대상학생 증가 등 교육 수요의 다변화 등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현직 98.8%,예비 92.2%)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수’가 아닌 ‘학급수’ 중심으로 전환(현직 96.2%, 예비 91.7%) △농산어촌 및 소규모 학교 등에서도 최소 교원 정원을 보장하는 기초정원제(현직 98.6%, 예비 97.2%)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점에 주목했다.

▲ 유수인 진주교대 총학생회장이 적정 교원 확보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강성란 기자

그는 “예비교사들이 교원 정원 문제를 말하는 것은 단순한 취업 문제가 아닌 어렵게 교사가 된 뒤 마주하게 될 교실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예비교사가 임용에 대한 불안이 아닌 교육 그 자체를 고민할 수 있도록, 교사가 행정업무가 아닌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이 지역과 환경에 관계없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정 교원을 확보해 달라.”고 촉구했다.

적정 교사 수 확보를 촉구하는 현장 발언이 이어졌다. 나현조 전교조 경기지부 중등위원장은 “순회 교사 및 기간제교사의 증가, 고교학점제의 선택제 등 정원 감축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 나현조 전교조 경기지부 중등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강성란 기자

이문의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의장은 “초등학교 교육실습 현장에서 경험한 교실은 이미 한 명의 교사가 감당하기에는 포화상태였다. 여기에 예비교사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 교육을 이어가기 위해 예측 가능한 수급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규 전국사범대학생회연합회 의장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정원 감축이라는 탁상행정을 중단하고 모든 학교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급 수 기준의 적정 교원 수 재설계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이문의 의장(좌), 이진규 의장(우)이 예비교사 입장에서 적정교사수 확보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 강성란 기자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압박을 가중시켜 정규 교사 감축을 가속화 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더욱이 교육부는 지난달 교육 현장의 정원 감축에 대한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교사 정원 배징 시 학생 수 비율 95%와 정원 효율화 실적 연동 5%를 골자로 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는 시도교육청이 학생 수 감소로 깎인 교사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 소규모 학교를 스스로 폐교시켜야 하는 기형적 구조를 야기해 대규모 교사 정원 감축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부추길 것”이라는 말로 우려를 나타냈다.

▲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적정 교원 수 확보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 강성란 기자

덧붙여 “정부 당국은 4만 7,434명의 교사 정원 확보의 목소리를 엄중히 듣고 교사 정원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교사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수’에서 실제 교육 단위인 ‘학급수’로 전환 △맞춤형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 붕괴를 막고 지역 교육권 보장하는 ‘필수정원제’ 도입 △교육부의 교원정원 배정기준 시행규칙 개정 즉각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3대 입법 과제를 형상화 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강성란 기자

▲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예비교사와 현장교사들이 대화를 나눈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강성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