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전교조 경기지부는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과 공식 간담회를 개최했다.  © 유준선 편집실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지부장 직무대행 고은선, 전교조 경기지부)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취임 후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위기에 빠진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교육 정책 파트너십 구축과 산적한 교육 현안 해결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지난 7월 23일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안민석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들과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위 성원 등 약 30명이 참석하여 2시간 가량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교육 혁신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교사 움직여야 교육 변화 가능"... 민원 집단에서 정책 동반자로

이날 간담회에서 안민석 교육감은 한국 공교육의 총체적 위기를 진단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역설했다. 안 교육감은 "학교가 고학년으로 갈수록 입시 기관으로 변질되고 아이들은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는 등 공교육 본연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지적하며, "과거 관행처럼 교사를 단순한 '민원 집단'으로 보던 교육청의 시각부터 전면적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안 교육감은 "교육 변화의 실질적인 주체는 교육감이 아닌 현장의 교사들"이라며, "교사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교육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곧 교육감의 정책이 되는 진정한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최근 모집 중인 '교권보호관'에 50명 정원 대비 1,000명이 넘는 교사가 지원한 만큼 이를 100명 수준으로 전격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안민석 교육감은 교원노조 및 단체들을 민원의 대상이 아닌 협력의 대상이자 파트너로 여기겠다고 밝혔다.  © 유준선 편집실장

전교조 경기지부, 15대 핵심 교육 현안 요구서 전달

전교조 경기지부는 현장 교사들의 철저한 요구 조사를 바탕으로 수렴한 15대 핵심 안건을 교육청 측에 공식 전달했다. 간담회 정례화 및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비롯해 학교 현장을 옥죄고 있는 행정 업무의 실질적 분리 등이 핵심 골자다.

▲ 15가지 핵심 요구에 대해 허원희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이 발제하고 있다.  © 유준선 편집실장

전교조 경기지부가 전달한 15대 핵심 안건은 △2025 단체협약 체결 △전교조 경기지부-도교육감 간담회 정례화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 현장 안착 △직종별 표준 업무 매뉴얼 마련 △행정 업무 분리 및 교육지원청 이관 △현장 체험학습 매뉴얼 개정 △교사 복지 지원 항목 교육지원청 예산 편성 △자율연수비·학급운영비 범위 확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지침 개정 △교장 선출 보직제 시범학교 운영 △학교폭력 처리 업무 교육지원청 이관 및 중재 지원 체계 개선 등이다.

고은선 지부장 직무대행은 "교육감과의 간담회 일정을 잡기 어렵거나 배정 시간이 적어 소통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우려가 있었다."며, "주요 안건들이 단순한 서류 제출에 그치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체감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하고 신속한 소통 라인이 작동되어야 한다."라는 말로 교사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도 교원노조와의 만남에 소극적인 도교육청의 소통 체계 문제를 지적했다.

▲ 고은선 전교조 경기지부 사무처장은 현장 교사들이 교육당국과 소통에 목말라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례화된 회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준선 편집실장

고 대행의 이러한 발언은 이날 간담회 자리가 열리기까지의 어려움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 교육감측에서 간담회 날짜를 잡기 어렵다고 하다가 급하게 23일로 잡은데다 이날 안 교육감 스케줄은 13시 전교조와의 간담회 후 15시에 타노조와의 대규모 교권포럼이 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과 행정의 분리"... 교육지원청 기능 재구조화 예고

현장 지회장들은 지역 교육지원청이 교사들의 소통을 해태하거나 학교장을 대변하는 관행, 그리고 방학 중 근무조 폐지 공문이 하달되었음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분란을 겪는 현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한 사립학교의 통제 강화 필요성, 평택 마이스터고 등 개방형 교장 공모제 도입 이후 발생한 소통 부재 및 갑질 사례, 급식실 대체 인력 부족으로 인한 위생 위기,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 현장에서 겪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졌다.

▲ 현장 교사들은 현장에서 지역 교육청이 저지르는 해태와 무책임으로 교사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사실을 교육감에게 고발했다.  © 유준선 편집실장

이에 대해 안 교육감은 "교육과 행정이 뒤섞여 교사가 행정에 치이는 구조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고 지적하며 "본청 조직을 과감히 슬림화하고 공무원 인력을 재배치해 선생님들이 오직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으로 행정 업무를 전격 이관하는 구조 설계를 신속히 단행하겠다"고 약속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칭 '경기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교원노조 및 단체들이 함께 하여 경기 교육의 개혁을 구상하는 조직을 건설하자는 논의도 이뤄졌다.  © 유준선 편집실장

새로운 소통 체계 도입... 방학 중 대규모 '끝장 토론' 제안

안 교육감은 소통 방식을 시스템화하기 위해 각 교육 주체와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식 자리인 '경기교육위원회'를 7월 중 본격 출범시켜 정례 대화의 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단체별로 개별 소통 시 발생하는 시차와 단절을 극복하고, 교육 혁신이라는 큰 틀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교사 단체들이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는 구조를 지향하겠다는 구상이다.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긴 2시간 가량의 제한된 시간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다 담지 못한 것에 대해 안 교육감은 아쉬움을 표하며, "현장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보다 넉넉한 시간 동안 깊이 있게 경청하기 위해, 이번 방학 중 전교조 경기지부 교사들과 교육감이 함께하는 대규모 대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양측은 첫 만남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현장의 해묵은 난제를 혁신적으로 풀어나가는 파트너로서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갈 것을 약속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 간담회 말미에는 군경력 교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요구서도 전달되었다.  © 유준선 편집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