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보수위원회 2차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 7월 23일 공투위는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공무원-교원 임금인상 쟁취 간부결의대회를 열었다.   © 강성란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전교조)이 교원노조로는 유일하게 함께하고 있는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는 지난 7월 23일 공무원보수위원회(보수위) 두 번째 전체 회의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공무원·교원 임금인상 쟁취 간부결의대회를 열었다. 폭염에도 불구하고 이날 간부결의대회에는 350여명이 함께했다. 

올해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가하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 요구안 가운데 교원에 관한 내용은 △2027년 공무원 임금 7.1% 인상 △초과근무수당 감액조정률 폐지 △정액급식비 4만 원 인상 △직급별 정근수당 10% 인상 등이다.

여기에 교원노조인 전교조는 △교직 수당 5만 원 인상 △교사 직급 보조비 신설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이날 열린 보수위 2차 천체회의에서는 2027년 임금인상률을 3.4~3.9%로 하는 것을 합의했다.

▲ 보수위 참여를 앞두고 노조 대표단들이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 강성란 기자

당초 보수위에 참석하는 노동조합 대표들은 내년 공무원 보수 7.1%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경제성장률 1.9%와 물가상승률 2.0%,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대비 83.9%인 공무원 임금을 5년 안에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치인 3.2%를 더하면 내년에는 최소한 7.1%의 임금 상승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측은 3.2~3.7% 인상안을 제시하였고, 노조와 정부 측은 줄다리기 끝에 전문가 그룹에서 제시한 3.4%~3.9% 인상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 밖에도 합의한 내용 가운데 교원 관련 부분을 살펴보면 정부가 하루 최대 4시간인 공무원 초과근무 한도를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초과근무수당의 감액 조정률을 5급 이하(5~7급)의 경우 현행 55%에서 60%로 인상했다. 따라서 교사의 호봉 구간에 따라 해당 내용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조 측 요구 가운데 정액급식비 4만원 인상과 직급별 정근수당 10%인상에 대해 정부 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보수위 테이블에서는 교직수당 인상 관련 토론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 전승혁 전교조 부위원장은 투쟁 발언을 통해 교사 직급보조비 지급과 교직수당 인상, 교원의 보수위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 강성란 기자

보수위와 함께 진행된 간부결의대회에서 투쟁발언에 나선 전승혁 전교조 부위원장은 “교사의 책임과 업무가 커지는 동안 교직수당은 2000년 이후 26년째 월 25만원에 묶여있고, 이는 동결이 아니라 사실상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학교에서 막중한 공적 책임을 수행하는 평교사에게는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 현실실의 부당함도 짚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을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의 목소리를 대변할 당사자가 없다. 교원의 의견을 듣지 않고 교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구조가 계속되는 한, 교직수당 26년 동결과 직급보조비 배제와 같은 문제는 반복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수위가 최종 합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하면 인사혁신처가 이를 바탕으로 처우개선안을 마련하고, 기획예산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게 된다.

▲ 기자회견을 마친 뒤 양대 노조 위원장은 교육부 관계자에게 교사 8만 8,604명이 서명한 서명지를 전달했다.     ©강성란 기자

한편, 전교조는 간부 결의대회에 앞서 교사노조와 함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6년 동결 교직수당 인상과 교사 패싱 직급보조비 신설, 교원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8만 8,604명의 교원이 참여한 서명 결과를 교육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