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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0일 오후 4시 30분, 전교조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교육개악 저지 투쟁 선포 확대간부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박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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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교사정원 확보하자!
교육과정 파행, 고교학점제 철회하라!
일방적인 늘봄학교 전면도입 저지하자!
졸속추진 유보통합 전면도입 저지하자!
예산 낭비, 사기업 배불리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하라!
부실 검증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하라!
불법합성물 시청소지 처벌규정 신설 강화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윤석열 교육개악 저지’를 내걸고 하반기 투쟁을 선포했다.
폭염경보가 발표된 9월 10일 오후 4시 30분, 전교조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교육개악저지 투쟁 선포 확대간부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모인 전교조 본부·지부 집행부, 지(분)회장 등 400여 명의 조합원이 함께했다.
‘멈춰! 윤석열 정부 교육재앙!’ 플래카드가 걸린 무대에 선 현장 발언자들은 공교육 정상화는커녕 학교를 위기에 빠트리고 있는 윤 정부 교육정책의 현장실태를 고발했다.
교육부가 유보통합 모델없이 전국 152개 기관에서 유보통합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 문창유치원은 교사들과 협의없이 시범학교로 지정되었다. 정자영 교사는 “미래는 협의와 소통없이 만들어질 수 없다. 비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정된 시범사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며 독단적 행정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절대 물러서지 않고 유아교육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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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발언하는 장은정 전교조 초등위원장, 최지은 인천검단중 교사, 정진우 울산지부 사립지회장, 송근상 한산초 교사 © 현경희 편집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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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가 돌봄교실과 늘봄학교에 갔지만 한 학기 만에 힘들어하며 집에 있고 싶어한다는 이야기를 전한 장은정 전교조 초등위원장은 “우리 반에 수업에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이 두 명인데 학교 예산이 줄어 기초학력전담교사가 없어졌고, 과잉행동학생 지원을 위한 생활 도우미도 배치할 수 없다.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예산이 늘봄에 블랙홀처럼 흡수되는 것을 볼 때마다 교사로서 억장이 무너지고, 부모로서 속은 기분이 든다”고 한탄하며 늘봄정책 저지 투쟁에 함께하자고 호소했다.
교육부가 2027년까지 초등교사의 27%, 중등교사의 28.5% 감축을 공언하며 지난 2년간 7,749명을 줄였고 올해는 중등교사가 9,204명 결원으로 나타났다. 교사 정원을 주제로 현장발언에 나선 최지은 인천 검단중 교사는 “담임학급의 학생수는 33명이고 10개반 322명 학생에게 사회를 가르치고 있다. 교사가 모자라 행정업무도 늘고 시수도 늘었다. 교원 1인당 학생수가 11.6명이라는 교육통계는 대도시 과밀학교 교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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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켓 앞뒤로 빼곡하게 적힌 구호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재앙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 박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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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교육재앙!' 손피켓을 들고 있는 참가자들 ©현경희 편집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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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면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 대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로 정진우 울산지부 사립지회장은 “이미 고등학생들은 수행평가, 지필시험, 수능 준비로 스트레스가 많다. 이 학생들에게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위해 방학 중 보충수업을 요구하고, 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을 방과후와 계절학기에 들으라고 홍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정 지회장은 “교사부족으로 교사들이 다과목·다학년·비전공지도를 해야하니 교육과정위원회에서 교사 간 감정싸움도 격해지고 있다”며 현장 실태에 부합하지 않는 고교학점제 철회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현장발언에 나선 송근상 서천 한산초 교사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의 예산 낭비를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무슨 위정척사 운동처럼 AI 디지털교과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형편없는 기능에 무한 반복 문제풀이 주입식 교과서를 만들어놓고 ‘세계 최초’ 타이틀로 전 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교육부를 비판하는 것”이라며 “2028년까지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만 최소 2조 이상이 든다고 한다. 그 돈이면 교사당 학생수를 줄이고도 남는다. 부족한 교사 대신 AI를 학생들에게 매칭시키며 교사의 주체성을 약화시키려는 교육부의 음모를 제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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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노래패연합은 노래 ‘버터플라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를 공연했다 © 현경희 편집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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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일 민중가수는 노래 ‘파이터’, ‘망치와 칼날’, ‘시동을 걸었어’ 공연으로 전교조와 연대했다 © 박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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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대회 시작과 중간에 전교조 노래패연합은 노래 ‘버터플라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조성일 민중가수는 노래 ‘파이터’, ‘망치와 칼날’, ‘시동을 걸었어’ 공연으로 참가자들의 투쟁 의지를 북돋웠다.
투쟁사에 나선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사태이며 일본군 위안부는 직업여성'이라고 막말한 자들이 집필한 교과서가 교실로 들어오게 생겼다. 교육은 사라지고 돌봄만 남아있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의 전면 도입이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졸속 추진되고 있다. 국민사기극을 벌이며 최소 5조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갈 디지털교과서를 공론화 과정 한번 없이 강제하겠다고 한다. 입시경쟁교육으로 신음하던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까지 들어와서 엉망진창이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교육개악 현실을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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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희영 전교조위원장은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위해 교사정원 확보, 고교학점제 철회, 졸속 유보통합 저지를 위해 물러설 수 없는 행동에 나선다”며 하반기 투쟁을 선포했다. ©현경희 편집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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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친일독재 옹호 교과서는 채택거부운동으로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교사·학생·학부모 전 국민의 힘으로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을 중단시킬 것이다.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위해 교사정원 확보, 고교학점제 철회, 졸속 유보통합 저지를 위해 물러설 수 없는 행동에 나선다”며 하반기 투쟁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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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들은 가지고 있던 '윤석열 교육재앙' 손피켓을 찢고 대통령실로 날려 보내는 상징의식으로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 박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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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내일(12일)부터 전교조는 국정감사가 있는 10월 말까지 정부서울청사,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교사정원 확보’, ‘고교학점제 철회’, ‘늘봄학교 저지’, ‘AI 디지털교과서 중단’을 요구하는 1인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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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도 폭염 속에서도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 교육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 의지를 다졌다. © 박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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