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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전교조를 포함한 8개 특수교육 단체로 구성된 유아특수교육정상화추진연대와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유보통합 계획에서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정책 부재'를 비판했다. © 강경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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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강행 추진하는 유보통합에서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와 관련해 차별과 소외는 물론 정책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포함한 8개 특수교육 단체가 함께하는 유아특수교육정상화추진연대와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7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세계 최고’를 공식 표방하며 추진한 유보통합은 시작부터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며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고 규탄했다.
나윤미 전교조 유아교육위원장은 “교육부가 6월 27일 발표한 ‘세계 최고 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중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와 관련한 내용은 2쪽 분량일 뿐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세계 최고가 맞는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답하기 바란다”라고 성토했다.
강경숙 의원은 “영유아 누구나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받고 원하는 기관에서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부의 차별 없는 유아특수교육 정책이 실현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아특수교육정상화추진연대와 강경숙 의원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의무(무상)교육의 질이 보장되는 교육과정 마련 ▲차별과 소외 없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정책 실현 위한 조직 정비와 교육부·교육청에 연구사·장학사 선발․배치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위한 예산 국고 확보 ▲양질의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양성 체계 확립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영유아 누구나’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받고, ‘영유아 누구나’ 원하는 기관에서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영유아 누구나’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부의 차별 없는 유아특수교육 정책이 실현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전했다.
유아특수교육정상화추진연대는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와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육과교수협의회,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으로 구성한 유아특수교육정상화추진연대로 구성됐다.
한편, 기자회견에서는 대구에서 일어난 특수교사 차별도 알려졌다. 강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대구교육청이 유치원을 대상으로 연 '동화구연대회'에서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참가를 일방적으로 제외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사실을 안 대구시의회에서도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 유아와 특수교육 대상 유아를 구분하면 안 된다 지적했지만 대구교육청 담당 과장은 "동화구연은 일반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특수교육 대상 유아는 집중력이 5분을 채 넘기지 못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아특수교육정상화추진연대와 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책임 있는 사고와 분명한 조치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