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신설 입법예고..."유아교육 사망선고"

오지연 기자 | 기사입력 2024/06/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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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신설 입법예고..."유아교육 사망선고"
전교조, "영유아 돌봄과 유아교육 분리해야"
'영유아정책국' 신설 대신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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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영유아 돌봄과 유아교육 분리해야"
'영유아정책국' 신설 대신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요구

▲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영유아정책국 신설 입법 예고 갈무리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을 신설하는 교육부 직제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조직 개편’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신설에 대한 의견수렴을 10일까지 한다는 ‘교육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였다. 이는 유보통합을 위한 것으로 부서 인력은 총 52명, 교육부 인력 19명에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어오는 인력 33명으로 구성된다.

 

전교조는 11일 성명을 통해 “유보통합의 목적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이야기해온 교육부였다. 해당 부서 인력의 60% 이상을 ‘보육’ 담당으로 채우고, ‘교육의 질 향상’을 말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 훼손이며 유아교육 정상화를 외치는 유치원 교사들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신설 부서의 명칭에 대해 전교조는 “‘영유아교육정책국’도 아닌 ‘영유아정책국’이다. 교육부는 교육계와 보육계의 갈등 속에서 부서 명칭에서 ‘교육’을 슬그머니 지우고 있다. 유아교육에 사망선고를 한 것”이라며 교육부장관의 사퇴를 다시 촉구했다.

 

이번, ‘영유아정책국 신설’은 교육과 돌봄 영역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추진되는 초등교육과 달리 3~5세 유아 돌봄까지 통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현재 교육복지 돌봄지원국 안에 설치되어 있는 유아교육정책과를 별도로 조직 개편 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돌봄과 교육은 각각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분리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현행 영유아정책국 신설을 철회하고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형태의 유아교육정책국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0~2세 영아 돌봄, 3~5세 유아 돌봄 및 방과후 전담 부서’는 유아교육정책국과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 전교조의 입장이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는 전체 의견수렴 기간 5일 중 6월 6일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하면 단 3일에 불과하다. 지난해 연말에도 '영유아교육보육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단 3일만 수렴하여 현장 교사들의 분노를 산 바 있다.

 

전교조는 “30년간 난항을 겪어온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 대한 의견을 단 3일만 수렴한다는 것은 현장 교사들을 우롱하는 불통 행정이다. 영유아정책국 신설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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