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전교조, '학교 민원대응‧분리조치 관련' 교육부 면담

박근희 기자 | 기사입력 2024/06/05 [17:27]
뉴스
보도
[보도] 전교조, '학교 민원대응‧분리조치 관련' 교육부 면담
'민원대응팀 실태 조사'‧'분리학생 학교장 책임 통일지침' 마련 등 요구
박근희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24/06/05 [17:2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민원대응팀 실태 조사'‧'분리학생 학교장 책임 통일지침' 마련 등 요구

▲ 6월 4일, 전교조는 교육부 담당자들을 만나 학교 민원대응-분리조치와 관련한 전교조의 요구를 전달하며 면담을 진행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6월 4일 교육부와 진행한 면담에서 학교 민원대응‧분리조치 실태조사 결과를 전달하며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후속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학교 민원대응 관련 우선 과제로 ▲전국 학교 민원대응팀 구성과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즉시 시행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1월부터 시도교육청과 준비 점검단 회의를 통해 민원대응 관련한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는 등 논의를 진행하였고, 부족한 내용이 드러난 만큼 6월까지 민원대응 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전교조는 제도 안착의 핵심은 ‘학교장의 역할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학교장의 책임을 구체화한 법규와 행정규칙 마련을 요구했다.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장을 민원 책임자로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률에서 위임하는 내용이 없어 행정규칙이나 시행령을 만들기 어렵다’고 답해 매뉴얼로만 하는 민원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한 처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통일된 '민원 처리 시안' 보급 요구에 교육부는 현장 교원 TF를 구성하여 학교 민원대응 안내 자료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며 교원단체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교육장 연수, 교장자격 연수를 활용에 민원처리에 대한 학교장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국 시도교육청에 관리자 연수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분리 조치와 관련해서 전교조는 ▲‘분리 학생 학교장 책임’을 위한 '통일된 전국 지침' 마련 ▲학교 급별 수준에 적합한 '분리 학생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분리 조치는 학교폭력 관련 분리, 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분리, 교원지위법에 따른 분리가 있는데 학폭 분리조치는 담당 과에서 시도별 운영 방안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전교조가 요구한 프로그램 마련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교육희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 2024/06/06 [00:49] 수정 | 삭제
  • 학교장과 교사는 적이 아니고, 동료 교원입니다.
민원대응, 민원대응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만화] 여전히 안전하지 못합니다
메인사진
[만화] 조합원에 대한 흔한 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