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교사 출신 강경숙 의원, 1호 법안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법’ 발의

오지연 기자 | 기사입력 2024/06/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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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교사 출신 강경숙 의원, 1호 법안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법’ 발의
전교조·교육디자인연·사교육걱정·실교모·좋은교사 공동기자회견
발견과 진단검사, 전문교원 배치 등 교육당국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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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교육디자인연·사교육걱정·실교모·좋은교사 공동기자회견
발견과 진단검사, 전문교원 배치 등 교육당국 지원 근거 마련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박근희 기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 입성 1호 법안으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2대 국회에 요구한 6대 입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강경숙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의안 접수 후 5개 교육단체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밝혔다. 참여단체는 전교조,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이다.

 

일명 ‘금쪽이 지원법’이라 불리는 이번 발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서행동 위기 현상을 겪는 학생들이 급증하면서 학교현장에서 요구하는 시급한 대책을 반영한 법안이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학생, 품행·반항장애 학생 그리고 심리·정서적 이유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까지 다양하다. 가장 많은 위기학생 유형은 ADHD로 무려 80%에 육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ADHD 환자 중 소아청소년 환자가 2017년 5만여 명에서 불과 5년 만에 7만여 명 수준으로 폭증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건강센터 자료에 따르면, 파괴적·도전적 행동 증상을 포함한 품행장애 유병률은 평균 4%에 이른다. 이는 2022년 기준, 528만 명 학생 중 21만 명 해당하는 수치다.

 

▲ 전교조는 6월 4일, 제22대 국회에 요구한 '공교육정상화 특별법' 중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법’을 담았다.  © 현경희 편집실장

 

강경숙 의원과 전교조 등 5개 교육 단체는 “이제는 적극적인 발견과 객관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서둘러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경숙 의원 외 16인이 대표 발의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규정해 원활한 학교생활과 학습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각 학교에 정서행동 지원 전문교원을 1명 이상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병모 전교조 부위원장은 “현재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은 지원보다 분리되는 경향이 짙다. 또 위기학생 책임자가 담임이냐, 위클래스 담당자냐 하며 학교 내 갈등도 많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예산과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법안 발의의 기대감을 말했다.

 

강경숙 의원은 발의안이 통과되면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예방적 지원, 전문적 지원, 집중적·개별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교육현장과 함께 심리적 정서행동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학생⋅청소년을 위한 정서⋅심리적 안전망 구축에 진심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강경숙 의원은 서울 지역 특수교사,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 원광대 특수교육과 교수로 근무하다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 11번으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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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부정책국장 2024/06/17 [14:46] 수정 | 삭제
  • 또한 강경숙의원 법안에는 해당학교에 유치원이 빠져있어, 이 역시 의견 전달이 필요합니다~
  • 본부정책국장 2024/06/14 [15:58] 수정 | 삭제
  • 강경숙 의원이 만든 법안은 전교조가 추진하려는 법안과는 다릅니다~ 강경숙의원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세부내용들이 전교조의 생각과 달라 법안의 우려점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다른 댓글의 말처럼 전교조도 정서행동위기학생은 학교가 아니라 보호자와 함께 전문기관에서 치료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장'이 판단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지금은 보호자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는 법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강경숙의원 법안의 정서행동전문교원이나 학교 내 특정 교사에게 업무처럼 주어지는 법안은 저희의 안과 상당한 의견차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정서행동검사로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선정하는 것도 전교조의 생각과 다릅니다~ 지금의 정서행동검사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1학년의 경우는 학부모가 검사를 하기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ㅇㅇ 2024/06/14 [09:21] 수정 | 삭제
  • 교사가 정서행동위기학생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학교가 아니라 보호자와 함께 전문기관에서 치료나 상담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2024/06/14 [08:29] 수정 | 삭제
  • 실효성 없은 정서행동검사로 뭘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 잘되길 2024/06/10 [15:11] 수정 | 삭제
  • 정서행동전문교원은 상담교사 자격증 취득자 우선으로 배치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 무식한사람이신념을가지면 2024/06/05 [13:32] 수정 | 삭제
  • 좋은 댓글들이 많네요 제발 현장 소리에 귀기울여서 현실적인 법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서행동검사 실효성에도 의문이 생기는데.. 정서행동전문교원이 웬말인가요 실제 자살위험사례들 집계좀 해보세요 정서행동에서 안걸러진 애들이 절반은 될겁니다
  • 아하하 2024/06/05 [12:11] 수정 | 삭제
  • 현직 교사입니다. 상담교사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태반입니다. 정서행동 전문 교원은 무엇을 하고 오는 교원인가요? 차라리 상담교사 배치를 2인 씩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정서행동 전문교원이라니, 실제로 문제 학생들은 정서행동에서 관심군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 현장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력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타까움 2024/06/05 [12:08] 수정 | 삭제
  • 분리되는 경향이라는 부분은 현실 파악이 부족해보입니다. 일선에서는 지속 관리를 위해 담임과 상담실이 고군분투하는 상황입니다. 병원학교에 보내려해도 늘 대기가 길고, 위탁을 해도 주말에는 집으로 오게 되어 여전히 주말에는 갈등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병원학교 증설이 더 시급합니다.
  • 일로향실 2024/06/05 [10:33] 수정 | 삭제
  • 위기학생의 폭증의 원인은 전반적인 사회분위기에 있다고 봅니다. 학교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학부모까지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로 갔으면 합니다. 더이상 학교에 업무를 증가시키는 법안은 반대합니다. 전문교원 배치도 반대합니다. 차라리 상담교사배치를 확대해주시고요. 갈 곳 없는 위기학생들 치료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병원학교 증설이 급선무입니다. 학교에서도 어쩔 수 없는 아이들을 무조건 통합해서 교육하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모두에게 폭력적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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