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교육부에게 과징금을 물려라!

현경희 편집실장 | 기사입력 2024/05/24 [15:39]
오피니언
[시선] 교육부에게 과징금을 물려라!
'교사 디지털 역량 강화'를 외치며 '디지털 운영 역량'은 턱없이 떨어지는 교육부
선도교사 연수 대상자 정보 유출 건은 과징금 물려야!
현경희 편집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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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5/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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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디지털 역량 강화'를 외치며 '디지털 운영 역량'은 턱없이 떨어지는 교육부
선도교사 연수 대상자 정보 유출 건은 과징금 물려야!

▲ 23일,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개회식에 참여한 이주호 장관  © 교육부


디지털로 공교육을 혁신하겠다는 교육부가 큰 사고를 쳤다.

 

12,000명 교사의 개인 정보 유출한 교육부

사건의 발단은 20일, 교육부가 전국시도교육청에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공문을 보내면서 연수 대상자 명단 엑셀파일에 암호를 설정하지 않은 데서 시작되었다. 대구, 대전, 강원, 전남 4개 시도교육청에서 12,000여 명이나 되는 전국의 선도교사 명단과 학교, 핸드폰 번호 정보가 통째로 유출된 것이다.

 

교육부는 개인정보 유출 인지 후 시도교육청에 관련 공문 발송을 중단하도록 하고, 발송한 교육청에는 시스템에서 해당 파일을 삭제토록 했다고 한다. 또한 해당 파일을 저장한 교직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되면 파일 삭제와 유출방지 서약서를 제출하게 했다고 선도교사 연수에서 밝혔다.

 

이 부분에서 잠깐 헛헛한 코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해당 파일을 저장한 교직원’이 “내가 내려받았다”고 자진신고하고, 유출방지 서약서까지 제출하는 수고를 할 것이라고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3일, 온라인으로 열린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개회식에서 "이번 교사 연수는 우리 교육 정책의 3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이룰 메신저로 선도교사 양성을 주요 정책으로 꼽고, 여기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기에 나온 말일 것이다.

 

23일,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6년까지 총 34,000명의 선도교사 양성을 계획하고 올해는 12,000명의 선도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며 광고했다.

 

정작 교사들의 오픈채팅방에는 선도교사를 구하지 못한 담당부장들의 탄식이 쏟아졌음에도 말이다. 줌으로 열린 개회식 채팅창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쏟아놓는 성토로 주최측이 채팅창을 닫아버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교사들은 “수업의 변화 같은 소리를 하시네요. 현실적으로 학급 붕괴 막기에 급급한 현실”이라며 현장을 모르는 장관을 대놓고 꾸짖었다.

 

교육부에게 과징금 물려야

이 현장성 없는 정책 추진과 함께 이번 개인정보 유출 건은 그냥 넘길 사소한 사건이 아니다. 최근 카카오에게 물린 과징금 문제와 연결해 보자.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제9회 전체회의에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카카오에게 국내업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 원을 물게 했다. 유출 신고·통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780만 원을 물렸다. 카카오에게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 약 6만 5천 건의 유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 결정은 한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 거래 사이트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추출한 사건으로 인해 내려졌다. 카카오가 오픈채팅 참여자의 임시 아이디(ID)를 암호화하지 않아,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이같은 과징금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통지하라고 명령하고,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이러한 처분 결과도 공표하기로 했다.

 

이 카카오 사건과 연결해 보자면, 개인정보위에서 같은 맥락으로 교육부에게 책임을 묻고 과징금과 사후 대책을 물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개인정보위는 경북대·숙명여대 등 6개 대학과 단체에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총 1억 2080만 원을 물리기로 의결한 바 있다.

 

교육부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교육혁신, 교실혁명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가장 기본적인 디지털 정보 운영 지침도 지키지 않고 그런 역량도 갖고 있지 않다. 지난해 NEIS 사건의 악몽을 우리는 아직 잊지 않고 있다.

 

해당 부처가 교사 개인정보도 이렇게 쉽게 유출하는, 뒤떨어진 디지털 역량을 갖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연수시키겠다고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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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정보내놔 2024/05/25 [00:30] 수정 | 삭제
  • 속이 시원해지는 기사 감사합니다. 정보유출된 사람으로서 교육부 한 방 먹었음 좋겠습니다.
  • 불에콩궈먹나 2024/05/24 [23:53] 수정 | 삭제
  • 무슨 교육정책 사업을 불에 콩 구워 먹듯 이렇게 빠르게 부실하게 진행하나~ 누구 주머니에 돈 들어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정보유출된 선생님들은 교육부를 고발해 교육을 이렇게 말아먹는 데 대한 혼쭐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 기가막혀 2024/05/24 [20:35] 수정 | 삭제
  • 그러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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