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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는 속초 한 초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일어난 불의의 사고와 관련한 재판을 하루 앞둔 4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고 발생 시 교사들에게 과중한 책임이 전가되는 현실을 비판하며 교사를 보호하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 © 박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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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인솔에 대한 교사들의 과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결국은 교육활동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서 학생과 교사 모두를 보호하는 '법 개정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2년 강원도 속초 한 초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이 사고에서 버스 기사의 부주의가 원인이었음에도 현장에 있던 인솔 교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 첫 공판이 4월 19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 관련 첫 공판을 하루 앞둔 4월 18일 국회 앞에서 관련 법안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앞서 전교조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학생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어 전교조는 “교사의 중과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의 책임을 과도하게 묻는 현행 법령 체계는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서 학생과 교사를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법, 교원지위법' 등 법령을 개정하고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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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말을 하는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 박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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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현장체험학습에서 모든 책임이 오롯이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무한 책임 전가로 교육활동은 위축되고 현장체험학습 폐기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교육활동의 위축은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 각종 소송과 형사·징계 책임에 대한 공포로부터 교사가 해방되어야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라며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게 교사를 보호해야 할 이유를 강조했다.
이희정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처장도 “전국의 수많은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이나 교육활동에 개인이 감당할 수도 없는 사법적 책임을 요구받은 지 오래다. 학생과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법과 제도를 통해 마련해 달라”며 입법 촉구를 호소했다. 덧붙여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해당 학교 교사와 교직원들의 상황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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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촉구 발언을 하는 이희정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처장 © 박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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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사고 이후 전교조는 재판에 넘겨진 인솔 교사들의 ‘무죄 탄원 동참 운동’을 펼쳐 한 달여간 51, 354명의 동참을 이끌었다. 이는 전국 교사들의 체험학습에 대한 강한 불안과 분노가 탄원서에 담긴 결과이다.
지난해 전교조가 진행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교사 피해 사례’ 조사 (9월 22일∼10월 4일 조사)에서 응답 교사 중 80.4%가 매우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82.9%가 이 불안감이 ‘교육활동을 매우 위축시키고 있다’는 조사결과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관련기사 보기)
전교조가 요구한 내용은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교육 활동 중 사고 발생 시 교사에 대한 소송을 기관이 대리하고, 교사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 교사가 가입된 교원책임배상보험에 의해 배상하도록 규정할 것 ▲중과실 요건을 엄격히 규정·적용해 교사가 불가피한 안전사고에 휘말린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교사를 보호할 것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학생안전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와 교원책임배상보험이 민사 소송을 해주므로 '교원지위법'에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특례조항 신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