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22대 총선 결과, "무능‧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

▲ 22대 총선 개표 결과  © 네이버 갈무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를 두고 "무능과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 논평했다.

전교조는 4월 2일 논평을 통해 역대 국회의원 선거 중 가장 높은 투표율과 범야권의 압도적인 승리로 나타난 결과를 강조하며, 정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육 현장과의 소통 없이 추진한 정책이 하도 많아 하나하나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다"라고 지적하며 입시경쟁 정책기조 유지, 사교육비 최고치 경신, 유보통합 밀실 추진, 늘봄학교 졸속 강행 등을 예로 들었다. 

덧붙여, 전교조는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함께 '교사의 정치기본권'도 22대 국회에 요구했다. "교사는 중요한 선거 과정에서 교육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비판도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고, 교육정책을 직접 만들기 위해 출마할 수도 없었다"며 교사가 교육정책의 주체로서 당당히 나설 수 있도록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위기의 시대를 헤쳐 나갈 희망은 결국 교육’임을 강조한 전교조는 제22대 국회를 향해 ▲경쟁에서 협력으로 정책 전환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 강화 ▲지자체 이관을 통한 돌봄 국가책임제 등 전교조가 지난 3월 19일 교육정책 전환을 위해 제안한 '10대 교육의제'를 바탕으로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