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4월 3일, “늘봄학교 한 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었다”고 밝힌 자화자찬이 실속없는 과장 광고였음이 드러났다.
5일,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3월 25일∼ 4월 4일까지 2,838개 ‘전체’ 늘봄학교 참여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부의 말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4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늘봄학교 참여학교 수가 기존 2,741개에서 2,838개로 늘어났고, 늘봄학교 참여학생도 초등학교 1학년 학생(182,493명)의 74.3%에 달하는 13만 6천 명이나 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강민정 의원실 전수 조사에 따르면 교육부가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 2,838개교에 1학년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학교도 포함되어 있고, 돌봄의 주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1‧2학년 학생 수가 다 합쳐야 몇 명 되지 않는 학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돌봄 문제가 심각한 과밀학급이 있는 과대학교들은 정작 늘봄학교 사업을 적게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부가 자랑한 참여학생 수 역시, 2시간 무료로 지원되는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외에도 오전‧오후‧저녁돌봄 이용자를 비롯하여 심지어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자까지 늘봄학교 실적으로 포함시킨 결과값이라고 강 의원실은 밝혔다.
공간 문제도 지적되었다. 강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돌봄교실을 겸용교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1,578개실이나 되고, 교사연구실이 없어 늘봄학교에 공간을 비워준 교사들은 다음날 수업 준비할 공간이 없어 고초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의 교원 참여도 여전히 문제로 남았다. 전국적으로 3,810명의 교원들이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경기지역은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교원 수가 2,097명으로 외부강사 수(2,906명)에 버금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와 같이 학생이 많은 지역들은 원하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외부강사로만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라 자연스럽게 교원의 참여가 많아진 것이라고 강 의원실은 분석했다.
강민정 의원실은 “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정책 홍보에 나서고 있는 교육부는 정치를 멈추고 오로지 교육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늘봄학교 참여학교 수나 학생 수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제대로 된 돌봄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을지”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1학년) 계획을 취소하고 현재 참여학교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에 나서길”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