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을 이유없다!

김상정 기자 | 기사입력 2024/02/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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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을 이유없다!
27일, 전교조·기간제교사노조 공동기자회견
"마약검사, 임금, 복지 등 기간제교사가 당하는 온갖 차별 없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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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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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교조·기간제교사노조 공동기자회견
"마약검사, 임금, 복지 등 기간제교사가 당하는 온갖 차별 없어져야"

▲ 2월 27일 오전 11시, 전교조와 기간제교사노조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를 촉구했다.   © 김상정 기자


기간제 교사 7만 7천여 명 시대, 교사 5명 중 1명꼴로 기간제교사인 셈이다. 이제 더이상 기간제교사 없이는 학교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학교 안에서 정규교사와의 차별은 심각한 수준이다.

 

임금은 물론이거니와 정기호봉 승급과 성과급, 연가일수까지 온갖 차별이 존재한다. 게다가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 때마다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마약검사도 매년 해야한다. 이런 기간제교사를 향한 전방위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교사들이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기간제교사노조)이 2월 2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를 촉구했다.

 

50여 명의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장장 1시간 동안 집회형식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들은 채용신체검사와 매년하는 마약검사, 그리고 임금과 복지 등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채용신체검사의 경우, 기간제교사들의 문제제기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채용신체검사의 불합리와 불공정을 개선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는 ▲채용신체검사 비용 구직자 부담 금지 ▲기간제교원 채용신체검사 면제 규정 마련 ▲채용신체검사 대체로 건강검진 결과를 적극 활용하라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해당 권고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검사의 경우 정규교원은 임용 시 그리고 1정 자격 취득 시 두번 검사를 받지만, 기간제교사는 매년 마약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자회견에서 “기간제교사는 예비 마약 범죄자로 살아야 한다”며 분노를 표시했다.

 

▲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부와 관계부처에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을 당장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 김상정 기자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늘봄학교니 고교학점제니 기간제교사 배치를 만병통치약처럼 떠벌리더니 만연해 있는 차별은 왜 해소는커녕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 것이냐”라고 지적하며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당장 시정하고 관련 제도와 법정비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영진 전교조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단지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이미 존재하는 기간제교사라는 직업을 교육부는 인정하고 차별을 폐지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기간제교사의 노동권과 교육권을 보장해 좀 더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도 “고용불안과 온갖 차별을 받는 기간제교사가 늘어나는 것을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며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을 폐지할 때까지 끈질기게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정인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 본부장, 박은경 평등학부모회 대표 등 수많은 연대단체 대표들의 연대사가 이어졌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비정규직과 차별이 없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며 응원과 지지의 뜻을 밝히며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 박은선 변호사는 기간제교사들의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 성과급 집단 소송 당시 본인도 기간제교사로서 참여했던 원고 중 한 명이라고 소개했다.   © 김상정 기자

 

기간제교사들의 법정 싸움을 지원하고 있는 박은선 변호사는 현재 기간제교사 차별 철폐를 위한 4가지 법정 소송을 설명했다. ▲정규교사가 복직하면 기간제교사는 곧바로 해직되는 제도 ▲3월 1일 채용이나 3월 4일자로 계약서에 써서 퇴직금 등의 금전적 손해 ▲경기도교육청 사서기간제교사 대거 해고 ▲고정급 조항(호봉승급 불이익)에 대한 헌법소원이 현재 소송 중이다.

 

박은선 변호사는 자신도 “2012년 전교조가 집단 소송으로 기획했던 성과급 소송의 원고로 참여했던 기간제교사였다”라며 “교사들의 연대 속에서 함께 싸울 수 있었던 것이 감사했고, 지금 또 함께 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 전교조 서울지부 몸짓패가 '동네방네 공공성, 구석구석 노동권'이라는 노래에 맞춰 몸짓공연을 하고 있다.   © 김상정 기자

 

낮 12시경,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면서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를 향해 ‘기간제교사 차별을 폐지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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