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ILO도 권고한 현장실습 폐지, "인권위도 권고하라"

오지연 기자 | 기사입력 2024/02/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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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ILO도 권고한 현장실습 폐지, "인권위도 권고하라"
22일,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 공동행동 기자회견
ILO “한국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최소연령 초과”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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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 공동행동 기자회견
ILO “한국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최소연령 초과” 시정 권고

▲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 공동행동은 22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업계고 현장실습 폐지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권고’를 촉구했다.  © 오지연 기자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 중 당하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장실습 폐지 정책 권고’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2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업계고 현장실습 폐지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권고’를 촉구했다.

 

이들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중 사망과 부상 등 사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가 자신의 소명인 ‘인권침해 구제’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영화 ‘다음 소희’의 배경이 된 전주LGU+ 현장실습 학생 사망 사고관련 인권침해 신청을 접수한 바 있어, 그 실태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인호 공동행동 공동대표는 “국가인권원위원회는 여수 현장실습 학생 사망사고 직후,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인권개선 방안 마련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2022년 12월 결과보고서를 받고, 2023년 3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 전문가 간담회 후 연말에 정책 권고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다음 소희를 죽음으로 내몬 범인은 누구인가? 바로 방관과 무책임을 만들어내는 현장실습 제도라는 구조 자체다. 어른들이 쌓아놓은 부조리한 시스템안에서 아무렇게나 이용되고 버려진 아이들이 더이상 없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병모 전교조 부위원장은 "현장실습제도는 노동자로 제대로 보호받거나 전문 분야의 제대로 된 실습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기에 직업계고 학생들이 3년을 꽉 채운 질 높은 전문교육을 학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월 9일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위원회가 한국의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시정 권고를 하였다. 전문가위원회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 보장 및 충분한 훈련 감독이 부재한 상황을 인식하고 ‘18세 미만 청소년을 위험한 노동에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ILO 138호 협약을 위반하였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18세 미만의 현장실습생이 위험한 종류의 노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할 것”과 함께 “정부가 이에 관한 진전 상황과 관련 노사단체와 진행한 협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청소년의 건강, 안전, 도덕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환경에 노출시키는 산업체 현장실습제 폐지와 직업교육 정상화 정책 ▲‘직업계고 학생의 교육권 보장 등 인권 개선’ 권고 ▲조기 취업 중단과 졸업생 취업지원 정책 권고를 제안했다.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 공동행동은 지난해 6월, 현장실습 도중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학생들의 유가족들과 86개 학생·학부모·교사·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당활동가들이 모여 출범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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